여권이 과도한 종합부동산세 부담 해소를 위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한시적으로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이사 등의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1세대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때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는 종부세법 개정도 함께 추진될...
정의종 2022-07-0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민·남양주시을)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됐다. 지난해 12월31일 발의한 이 법안은 자경농민 농지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 소유한 토지에 대해 공익사업 목적 수용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고 이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정 신고하는 분 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이종우 2020-03-10
김한정(남양주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 소유한 토지와 자경농민들의 농지에 대해 공익사업 목적으로 수용할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고 세제혜택을 확정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토지수용 시 자경농민의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같은...
김연태 2020-01-01
김철민(안산상록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세제지원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제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
김연태 2018-08-27
박광온(수원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소득자의 근로장려금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최고 금액을 단독가구이 경우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리고,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박 의원에 따...
김연태 2018-07-17
국민의당 이찬열(수원갑) 의원은 9일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경력단절 여성이 기존에 근무한 중소기업에 재취업했을 때만 세액공제를 해주던 요건을 없애고 올해 말로 종료될 일몰기한도 202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실시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송수은 2017-07-09
2022-07-06 04면
2014-04-10 04면
2013-03-01 04면
2008-11-22 04면
2005-11-01 01면
2005-10-29 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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