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학대치사죄와 구분 엄중히 살해미수땐 피해 특례지원 가능정치권 '처벌 강화' 개정안 발의용인 초등생 학대 사망 사건 등 잔혹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자 '아동학대살해죄'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에 다시 힘이 실리고 있다. 살인의 고의가 입증되는 경우 더 엄중히 처벌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에 이 조항을...
손성배 2021-02-16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안방 화장실에 5개월간 방치해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아들(9월 2일자 6면 보도)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28일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노경필)는 A(26)씨의 존속살해 등 혐의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과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를 ...
김동필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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