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간 단 1건 제정… 주민이 모르는 '주민조례청구제'

'제도 시행 24년간 단 1건'.지방자치 활성화와 민주주의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주민이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발안)제'가 도입된 지 햇수로 무려 24년이 됐지만, 이를 통해 실제 정해진 조례는 단 1건에 불과하다. 제도 자체의 홍보가 미흡한 데다 참여의 조건도 까다로운 것이 주원인으로 지목된다. 주민 스스로 각 지역에 꼭 ...

명종원 2023-03-01

조례 제·개정… 인천시민 '청구권' 내년부터 강화된다

내년부터 인천시민이 인천시의회에 조례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강화될 전망이다.인천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최근 제275회 2차 정례회 회의에서 조성혜(민·비례)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하고, 14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 상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올해 10월 제정된 '주민조례발안에...

박경호 2021-12-13

참여문턱 낮아지는 '주민조례청구제' 무관심한 지자체들

연평균 13.5건… 21년간 '유명무실'정부, 절차 간소화등 관련법 개정실질 독려등 지방의회 고민 '부족'화성시, 지원 조례 '선제대응' 대조주민자치 활성화의 한 방편으로 21년째 운영되고 있는 '주민조례청구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로 전락했다. 정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 제정 등을 추진하면서 제도적 보완을 꾀하고 있지만 정...

김대현;김태성;배재흥 2020-05-27

2021-12-14 03면

조례 제·개정… 인천시민 '청구권' 내년부터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