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주민조례청구제 활성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난해 1월 전부 개정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의 핵심 중에 하나가 주민자치 강화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조 목적 부문에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가 추가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지역 현장에서 보면 여전히 지방정부의 정책 참여에 대한 주민의 권리행사는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대표적인 것이 '주민조례발안제'다. 지방의회에서 만들어지는 조례 발의...

박용진 2023-03-16

[사설] 주민조례청구제 고사 방치하면 지방자치 아니다

'주민조례청구(발안)제'가 도입된 지 24년이 됐지만 유명무실해진지 오래됐다. 이 제도는 지방자치 활성화와 주민참여 민주주의 보장을 위해서였다. 하지만 제도를 통해 실제 주민 발의로 확정된 조례 건수는 너무 미미해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단 1건에 불과하다.1999년 도입된 주민조례청구제는 일부 광역단체를 제외하고, 조례 청구자가 각 지자체 인구의 1...

경인일보 2023-03-02

24년간 단 1건 제정… 주민이 모르는 '주민조례청구제'

'제도 시행 24년간 단 1건'.지방자치 활성화와 민주주의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주민이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발안)제'가 도입된 지 햇수로 무려 24년이 됐지만, 이를 통해 실제 정해진 조례는 단 1건에 불과하다. 제도 자체의 홍보가 미흡한 데다 참여의 조건도 까다로운 것이 주원인으로 지목된다. 주민 스스로 각 지역에 꼭 ...

명종원 2023-03-01

[사설]'20년간 1건 발의됐다'는 주민 조례청구제

주민 조례청구제는 지역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주민감사청구제, 주민투표 주민소환과 같은 주민참여제도의 하나다. 온라인 주민참여조례 시스템 등을 통해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조례 제정이나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시행 21년이 되도록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채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지자체와 ...

경인일보 2020-05-28

참여문턱 낮아지는 '주민조례청구제' 무관심한 지자체들

연평균 13.5건… 21년간 '유명무실'정부, 절차 간소화등 관련법 개정실질 독려등 지방의회 고민 '부족'화성시, 지원 조례 '선제대응' 대조주민자치 활성화의 한 방편으로 21년째 운영되고 있는 '주민조례청구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로 전락했다. 정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 제정 등을 추진하면서 제도적 보완을 꾀하고 있지만 정...

김대현;김태성;배재흥 2020-05-27

'주민조례청구제도' 2일부터 시행

일정 주민 이상의 서명을 통해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 청구를 할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제도'가 2일부터 시행된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같은해 12월31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일부터 20세 이상의 주민은 누구나 일정인원 이상의 서명을 받아 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게 됐다. 또 지방단체장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 공...

경인일보 2000-03-02

2023-03-17 14면

[기고] 주민조례청구제 활성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2023-03-17 14면

[기고] 주민조례청구제 활성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2023-03-03 15면

[사설] 주민조례청구제 고사 방치하면 지방자치 아니다

2023-03-02 01면

24년간 단 1건 제정… 주민이 모르는 '주민조례청구제'

2020-05-29 19면

[사설]'20년간 1건 발의됐다'는 주민 조례청구제

2020-05-28 03면

참여문턱 낮아지는 '주민조례청구제' 무관심한 지자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