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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안산 산업폐기물 처리업체 폭발사고가 원청업체의 상시노동자 수로 적용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첫 기소 사례가 됐다.5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형사 제1부(부장검사·허성환)는 지난 3월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시화공단 내 산업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저장탱크가 폭발해 2명의 5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 원청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등...
황준성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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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가 중대산업재해 발생을 대비해 '비상대응'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매뉴얼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 조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 조치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서구는 매뉴얼과 함께 '사고 발...
임승재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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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기도에서 중대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고용노동부 '2022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산업재해로 숨진 사망사고는 경기도에서 183건이 발생해 가장 많았다. 경기도 다음으로는 충남 55건, 경남 56건, 경북 42건, 서울 38건, 전남 33건,...
유혜연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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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 채석장 석재 발파 작업 중 토사가 무너지면서 작업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삼표산업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소장 A(45)씨와 안전과장 B(40)씨, 발파팀장 C(50)씨 등 12명을 기소 의견으로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경찰은 A씨에게 산업안...
최재훈;김도란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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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24일부터 25일까지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1월 27일자 7면 보도=중대재해법, 오늘부터 시행인데 경기도교육청은 아직도 '준비 중'=중대재해법, 오늘부터 시행인데 경기도교육청은 아직도 '준비중')을 위한 안전보건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학교 관리자의 법령 이...
이자현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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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11일 삼표산업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종로구에 있는 삼표산업 본사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고용노동부는 이틀 전인 9일 삼표산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지난달 29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채석장에서 발생한 토사 붕괴사고로 노동자 3명이 매몰돼 숨졌다. /배재흥기...
배재흥
2022-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