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사진 재사용" 부실점검 안전진단업체 12곳 적발

...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A업체는 2020년 하반기 안전점검 대상 교량·터널 91곳 중 46곳의 조사 사진에2020년 상반기 다른 업체가 작성한 보고서에 있는 사진을 그대로 가져다 사용한 것으로 ... 16개 기관은 위탁 사업장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확보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등 중대산업재해 예방조치가 소홀한 것으로 확인돼 개선을 촉구했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경기도는 ...

신현정 2023-08-28

'화일약품 폭발' 진상 규명전 처벌 완화?… 정부 발표에 유족 허탈

... 화일약품 공장장을 비롯한 사측 관계자 4명은 지난해 10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돼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화일약품은 한국안전문화진흥원의 PSM진단보고서에서 중대재해를 대비하기 위한 매뉴얼 마련과 교육훈련이 소홀해 지적받았다. '화일약품 사고' 조사 진척 더뎌'예방 위주' 중처법 수정안 의문민주노총 '기소촉구' 서명부 전달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

이시은;유혜연 2023-01-26

사고책임도 넘기는 민투사업… 지자체장 '중처법 방탄' 우려

... 1명 숨져)로 노동자 한 명이 숨졌지만 정작 하수시설 주체인 지자체에는 책임을 묻기 어려워 중대재해처벌법의 사각지대를 드러냈다.지난 8일 화성시 송산동의 수원슬러지사업소에서는 위에서 쏟아진 ... 시행사와 운영사가 담당하기에 앞으로 수원슬러지사업소에서 일어난 사고가 되풀이돼도 지자체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대상이 되기는 까다로운 실정이다.로펌 고우 고윤기 변호사는 "민간 위탁 형태가 ...

유혜연 2022-11-09

현대차 노조 '직장 내 괴롭힘 여부 조사' 노동부 진정서 제출

...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고용노동부에서 현대차 소속 일반직과 연구직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취지다.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와 지부 소속 남양연구소위원회는 15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찾아 진정서를 냈다. 진정서 서류에는 '남양연구소 조직문화 개선위원회 진상조사 및 조직문화개선 보고서' 결과에 따른 고용노동부 추가 조사 요청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다.남양연구소 직원 ...

이시은 2022-03-15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최고경영자 기소해야"

... 있지만, 정작 입건된 건 삼표산업의 대표이사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최고경영자에 대한 조사가 미진해 다른 사업장들도 크게 긴장을 하지 않는다"며 "삼표산업 양주산업소에 산업재해 위험요인을 ... 인력 예산이 편성됐는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노총은 이날 ▲경기지역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업장 철저 조사·최고경영책임자 기소 촉구▲관리감독 부실 중부고용청 규탄 ▲특별근로감독 ...

이자현 2022-02-24

계속되는 중대재해… "노동자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어야" 목소리

... 쇳덩이에 깔려 숨진 데 이어 이천 쿠팡 덕평 물류센터 등 노동자의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중대재해가 계속 발생하면서 근로감독권을 지닌 고용노동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더욱이 쿠팡 ... 물류센터 노동환경이 열악하다는 증언이 잇따르자 경기도 내 물류센터에 대한 소방법 점검 전수조사는 물론 쿠팡 물류센터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 ...

신현정 2021-06-24

2023-08-29 03면

“옛 사진 재사용” 부실점검 안전진단업체 12곳 적발

경기도 감사관실, 과태료 처분 요구… 이미지 60만장 중복 검색 활용

2023-01-27 01면

진상 규명전 처벌 완화?… 정부 발표에 유족 허탈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우려

2022-11-10 01면

사고책임도 넘기는 민투사업… 지자체장 '중처법 방탄' 우려

2021-04-30 05면

[이천 한익스프레스 화재 참사 1년·(3·끝)]허울뿐인 중대재해처벌법

책임질 '기업'·보호받을 '노동자' 빠진 법제정

2021-03-01 05면

중대재해법 국회 통과해도 사라지지 않는 '안전불감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