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예산안 토론회 분석 전년比 지방행정부문 3.7% 감액지방채 인수금 2조5천억 감소 원인'삼중고'에 재정 운용 팍팍해져내년도 지방정부 살림에 빨간불이 켜졌다. → 표 참조지방세는 물론 국세 수입도 줄어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대출 여지를 지난해에 비해 거의 전액 줄였기 때문이다.30일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기재위 간...
권순정 2024-10-31
지난해 지방세 감소의 충격이 경기도와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2023년 전국 지자체 결산안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걷힌 지방세는 112조5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1천억원(5.2%) 감소했다. 특히 경기도가 7.0%인 1조951억원 감소해 서울(2조692억...
고건 2024-10-17
경기도 파주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인천시민 A씨는 지난 3년 간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1억4천만원을 체납했다. 인천시가 자동차와 부동산을 압류해도 체납 세금을 내지 않던 A씨는 의료수가 압류가 이뤄지자 세금 분할 납부 의사를 밝혔다.인천시가 지방세 체납 의료인(의사, 한의사, 약사 등)을 상대로 '수가 압류' 방식으로 세금 징수를 시작했다고 25일 밝...
김성호 2024-09-26
“지방세 등 미환급금, '위택스'에서 조회하고 찾아가세요" 인천시가 납세자 6만여명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지역개발채권·세외수입 미환급금 76억원에 대한 환급 제도를 활성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방세 등 미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서다. 기관의 세금 계산 오류부터 세금 감면 또는 과세표준 변경, 과다 납...
박현주 2024-09-24
경기도가 세수 확보와 재정 건전성을 위해 2024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 징수 활동을 추진해 체납액 3천61억원을 징수했다. 경기도는 올해 징수 목표액인 4천516억원의 67.8% 수준인 도세 체납액 704억원, 시·군세 2천357억원을 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작년 상반기 징수액 3천9억원 대비 42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도는 우수 시군에 활동비...
이영선 2024-08-28
인천시는 이달부터 그동안 우편으로 발송하던 지방세 체납액 안내문을 '카카오 알림톡'을 이용한 모바일 전자문서로 발송한다고 20일 밝혔다.이는 지방세 체납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 납세 편의를 높여 더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다.종이 안내문으로 알리던 내용을 체납자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구체적 체납 내역과 액수 등을 카카오...
김성호 2024-08-21
2024-10-31 02면
윤석열 정부 예산안 토론회 분석
2024-09-26 02면
2024-08-21 11면
2024-06-21 08면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장 “착한 세무사 확대”
2024-06-13 09면
2024-05-14 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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