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위기에 직면한 경기북부 시·군들이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모두 저등급을 받아 지원 예산이 최대 절반 가까이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경기도가 받는 예산도 광역지자체 중 가장 적어, 당장 인구 소멸 위험에 처한 도내 지자체들의 현실과는 무관하게 '수도권 역차별'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 감소로 소멸 위...
고건 2022-08-19
인천시가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에 나섰다. 인천시를 비롯해 강화군과 옹진군, 동구가 기금 지원 대상이다. 정부 심사를 거쳐 수십억~수백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인천이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로 기금 지원에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게 인천시 입장이다. 21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강화군, 옹진군, 동구와 함께 행정안전부에 지...
이현준 2022-06-22
'지방소멸론'이 이슈가 된 지 오래다. 젊은이들이 교육과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 중심도시로 이동하면서 상대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의 위기감이 커진 탓이다. '수도권과 대도시 쏠림 현상'이 산업화에서 시작해 신자유주의 시장 경제가 불러온 양극화의 부산물이라면 '지방소멸론'은 그 공급의 배후지로 전락한 지자체들의 생존에 관한 것이다. 여주시의 정책...
양동민 2022-02-28
가평·연천군 등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를 겪는 '지방소멸지역'에 정부가 약속한 기금 운용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으면서 지자체 사업 추진마저 미뤄진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2월 4일 1면 보도='소멸지역 1조 지원' 잊었나… 가이드라인 없는 정부) 정부가 동두천·포천시를 포함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대상을 뒤늦게 확정했다.행정안전부는 '지방소...
신현정 2022-02-08
가평·연천군 등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를 겪는 이른바 '지방소멸지역'에 정부가 매년 1조원의 기금 지원을 약속(2021년 10월 19일자 1면 보도=가평·연천 등 '인구감소지역' 매년 1조 지원)했지만, 기금 운용 가이드라인이 없어 지자체들의 사업 추진도 한없이 미뤄지고 있다.정부가 수립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만들면 기금평가단이 사...
고건 2022-02-04
행정안전부가 지방소멸 위기지역들을 지원하고자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나선 가운데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국토연구원에서 검토 대상에 경기도를 제외하면서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도내 시·군들이 배제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공개한 '지방소멸 대응 대책 수립 연구'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국토연구원은 전국 7...
남국성 2021-09-13
2022-06-22 01면
2022-02-28 10면
지방소멸 패러다임, '정주인구' 아닌 '경제활동인구'로 바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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