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첫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시의회는 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6급 1명, 7급 2명의 승진인사를 의결했다.이번 승진 인사는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난 1월13일부터 시행되면서 의회사무과 직원들에 대한 승진, 전보, 전입, 전출, 복무 등 전반적인 인사권을 의장이 행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강성삼 의장은...
김종찬 2022-08-01
성남시의회와 성남시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시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협약을 맺고 상호협조를 다짐했다.은수미 성남시장,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장 등은 12일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의회 인사권 독립 조기정착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이번 협약은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
김순기 2022-01-12
13일 특례시로 출범하는 고양시와 고양시의회가 성공적인 자치분권 자리매김을 위한 인사운영 등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고양시의회는 지난 11일 의회에서 이길용 의장과 이재준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른 시의회 인사권 독립 운영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 사무...
김환기 2022-01-12
장현국(민·수원7) 경기도의회 의장이 새달 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됨에 따라 의회사무처 직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장 의장은 31일 오전 11시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회사무처 종무식'에서 송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장 의장은 "의회가 독립된 인사권한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인사라는 권한을 넘어 집행부 견제와 균형을 ...
명종원 2021-12-31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을 갖는다. 지방의회 재출범 30년 만에 지방의회가 자율적인 인사권을 가지게 된 셈인데, 임용권과 함께 신규채용도 의회가 직접 할 수 있게 됐다.6일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 개정안을 통해 ...
공지영 2021-10-06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를 견제·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돼있는 현재 구조는 비정상적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집행부)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은 당연히 단체장에게 있지만,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독립된 위치에 있는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까지 단체장이 행사...
조광희 2020-12-07
2022-01-13 17면
“의회 인사권 독립은 지방자치 시대의 사명”
“성공적 자치분권 모델로 자리매김 최선”
2020-12-08 18면
2018-10-31 02면
2013-04-01 13면
2013-03-06 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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