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기념하며 비전을 선포하고 자치분권 완성의 의지를 다졌다.도의회는 13일 오후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인사권 독립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으로 그간 지자체장에 속했던 지방의회 인사권이 도의회 의장에게 이양된 데 따른 것으로, 도의회는 의...
명종원;신현정 2022-01-13
정부가 다음 달 특례시로 승격하는 수원·고양·용인시 등 지자체의 조직 확대안(지방자치법 관련 규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반쪽짜리'란 우려가 나온다. 특례시 업무 확대에 필요한 수준에 못 미치는 데다 정부 입법예고가 늦어져 해당 지자체의 적용 가능 시기는 빨라야 내년 중순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 특례시 승격을 앞둔 기초지자...
김준석 2021-12-05
주민등록 인구는 물론 외국인 주민들을 포함해 인구 100만명이 넘는 대도시가 특례시로 인정이 된다. 26일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인구 100만명 이상 특례시로 인정되려면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 ...
남국성 2021-08-26
자치·분권 강조 내년부터 새 명칭공공안전·수사·자치경찰부 개편수사심사담당관·광역수사대 신설인천지방경찰청 명칭에서 '지방'이 빠진다. 최근 개정된 경찰법 개정안에 따른 조치다. 인천지방경찰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인천광역시 경찰청'으로 명칭을 바꾼다고 30일 밝혔다.자치와 분권을 강조할 수 있도록 경찰청(국가경찰)의 하위 개념으로 쓰이던 '지방'을...
이현준 2020-12-30
행정수요 효율대처 재원확보 포함 '수원시 특례시 패키지법' 발의"총선공약 1호 법안통과 기뻐… 향후 다양한 서비스 시민제공 노력"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병) 의원은 27일 "특례시도 제주도, 세종시처럼 재정이 뒷받침된 지자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제도적인 토대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 의원은 이날 ...
김연태 2020-12-27
지방자치법 개정 '특례' 가능 불구가평·양평 등 지원책 배제 가능성"지역상황 고려 세밀한 방안 필요"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놓고 경기도내 소멸위험 시·군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소멸위험 지역에도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인데, 한편으로는 수도권으로 묶여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하고 있다.23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
남국성 2020-12-23
2022-01-14 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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