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인 수원시와 고양시, 용인시 등 3개 지자체가 내년 1월13일 '특례시'로 거듭난다. 이들 특례시는 그동안 정부나 경기도의 승인 및 허가가 필요했던 일부 사무에 대한 권한이 확대되는 등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자율성이 한층 강화된다.행정안전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공포하고 ...
김연태 2021-12-15
주민등록 인구는 물론 외국인 주민들을 포함해 인구 100만명이 넘는 대도시가 특례시로 인정이 된다. 26일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인구 100만명 이상 특례시로 인정되려면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 ...
남국성 2021-08-26
김진표 이탄희 심상정 등 "재정적·법적 독립… 법안 개정·협력" 약속시장, 전국協 구성 기관 설득·대민역량 결집-시의회는 조례개정 속도수원시와 용인시, 고양시 등 전국 4대 대도시가 내년 출범하는 특례시의 실질적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염태영(수원)·이재준(고양)·백군기(용인)·허성무(창원) 시장과 4개 도시 지역구 국회의원, 조석환 ...
김연태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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