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고교무상교육 논쟁 교육부 "대학보다 교육청 여유"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앞선 고교무상교육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둘러싼 교육위 논쟁(11월6일 온라인보도=[단독]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3년 연장법안, 안건조정위 통과)에 이어 제 2라운드 논쟁을 벌였다.이번엔 주자가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었다.먼저 국민의...
권순정 2024-11-13
소방안전교부세 신설 효과 미미경기硏, 탄력세율 적용 등 제안정부가 신설한 소방안전교부세의 효과가 미미해 광역자치단체가 소방 재정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경기연구원이 31일 발표한 '지방재정 부담 과중에 따른 소방 재원 확보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으로 전환돼 중앙정부가 일부 재정 부담을 나누고 있지만, 광역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
이영지 2024-10-31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이하 KDLC)는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정부 재정위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KDLC와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가 심각한 지방정부 재정위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56조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 중앙정부 세수 결손으로 지방정부 재정위기가 심각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김성주 2024-10-21
보통교부세 못받으면 부담 가중 재정자주도 낮아져 운용도 제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세 수입이 저조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이 희생양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이미 정부가 지난해 지방교부세를 강제 불용 처리해 세수 결손을 메꾼 전적이 있기 때문이다. 지방교부세가 줄어들면 지자체의 재정자주도 또한 낮아져 지자체는 더욱 한정...
이영지 2024-10-03
경기도와 인천시 등 전국 교육청 재정이 정부의 대규모 세수 결손 영향으로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세수 결손을 이유로 전국 교육청에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을 5조3천억원(올해 10~12월 치)이나 줄일 것으로 추산됐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육청들은 비상금에 해당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기금)으로 부족분을 충당할 수밖에 없는...
경인일보 2024-10-03
교부금 삭감에 시·도교육청 '비상'활용할 '안정화 기금'도 고갈 위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연내 각 교육청에 줘야 할 남은 교부금을 삭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교육청들이 일종의 '비상금'으로 모아둔 기금은 점차 바닥을 보이고, 특히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무상교육비도 국비 지원 없이 각 교육청이 전액 ...
김희연;김형욱 2024-10-03
2024-11-01 02면
2024-10-04 01면
2024-10-04 15면
2024-07-26 03면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서 강조
2024-04-23 03면
2024-02-02 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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