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법인은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는 법인 주식을 전부 매입해 인수했다. B법인도 폐업 상태의 한 법인을 인수했다.얼핏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이들 법인의 '인수전'은 경기도 조사로 그 전말이 드러났다.지방세법상 대도시 내 부동산에 대한 법인의 취득세는 일반세율(4%)보다 2배 높게 적용되는데, 설립 후 5년이 지난 법인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에 ...
강기정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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