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신성범(산청·함양·거창·합천군) 의원이 10일 자동차 주차위반 등 잘못 거둬들인 과태료를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행정제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를 잘못 부과해 환급금이 발생해도 절차 미비로 환급할 수 없는 문제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권익위 조사ㆍ권고 등을 토대로 주차위반 과태료 등...
정의종 2024-06-10
성남시는 10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K업체에 대해 관허사업제한, 공매 등 강력한 행정제재로 재산세 등 체납액 32억원을 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K업체는 지난 2008년 5월 도시개발 사업지구 토지를 취득한 후 계속 체납해 부동산 압류, 공매 등 지속적인 체납 처분을 실시하던 중 2016년 6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했으나 시는 지방세 체납으로...
김순기 201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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