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정부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 폐기된 가운데, 경기도내 31개 지자체 중 28개 지자체가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14일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지역화폐 국비 투입 의견조회' 결과, 경기도내에서는 '의견 없음'으로 답한 성남·의정부·양평을 제외한 ...
이영지 2024-10-15
... 규모를 늘려 운영하고 있는 실정(10월4일자 2면보도=[경인 Pick] 윤석열 대통령 '지역화폐법' 거부권 행사)이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자치단체장들도 지역화폐 국비 지원 필요성을 ...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과 행안부의 마이동풍 속에 자치단체장들의 한숨 소리가 깊어지고 있다. 이번 거부권 행사를 막지 못했지만 앞으로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법안 발의와 예산 확보를 위한 ...
이영지 2024-10-14
... 불거지는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김 여사와 관련한 주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의 '김건희특별검사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 규명 심판 본부'를 구성해 대응해 가기로 했다. 한편 김건희 특검법와 함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도 모두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채 상병 특검법은 ...
오수진 2024-10-04
... 지역화폐법 개정안 통과로 지역화폐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9월20일자 1면 보도=예산삭감 걱정에서 해방… 지역화폐 효과성·부정유통 논란 여전)도 잠시였다. 대통령 거부권으로 지역화폐 살리기가 실패로 돌아갈 위기다.2일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화폐법 개정안(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지난 ...
이영지 2024-10-04
... 국회에서 한 차례, 채상병 특검법은 22대 국회에서 두 차례 본회에서 가결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힌 법안입니다. 이 두 법안에 묶인 지역사랑상품권법이 쟁점 법안으로 분류되는 것이 의아했습니다. ... 정부는 지역화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지역화폐는 특정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해 그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화폐를 말한다. 국가가 발행하는 법정화폐와 달리 지역자치단체가 발행하고 ...
김명래;김성호;박현주 2024-09-21
... 인천시는 올해 1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역사랑상품권에 투입했다.하지만 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 확보되면 인천시의 재정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관련기사 (김건희·채해병 특검법·지역화폐법 국회 의결)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19일 국회 본회의에서 ...
조경욱 2024-09-20
2024-10-15 02면
2024-10-04 02면
[경인 Pick] 윤석열 대통령 '지역화폐법'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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