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기 들고 경찰 행세… 법원 '직권 행사 혐의' 40대 징역형 선고

무전기를 들고 다니며 경찰관인 척 행세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형사4단독 박현이 판사는 공무원 자격 사칭,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총 11차례에 걸쳐 경찰관인 척 하며 직권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지난 3월 수원 팔달구에서 경찰관인 척 배달...

이시은 2021-10-14

2017-01-09 23면

특검, 김진수 靑 비서관 입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