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적발' 절반이 경기도…"단속 늘어 많아졌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 "지난해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주택 부정 청약을 점검한 적이 있다"며 "185명 정도 불법 청약이 적발됐는데 이 중에 경기도가 82명으로 전체 44.3%"라고 지적했다.세부적으로는 임신진단서 위조가 38건, 통장매매가 17건, 위장전입이 25건이었다. 임신진단서 위조와 통장매매 적발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높았다. 경기도를 뒤이어 부산이 45건, 인천이 25건, 서울이 ...

남국성 2020-10-20

뺑소니후 수사 피하려 허위진단서… 인천지법, 경찰관 징역형

뺑소니 사고를 낸 후 수사와 징계를 피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낸 한의사로부터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찰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원중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상,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위조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천미추홀경찰서 소속 경찰관 A(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

박경호 2020-10-11

아파트 수백채 부정청약·불법전매… 경기남부청, 브로커 등 454명 입건

임신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되거나 불법 거래한 청약통장으로 부정 당첨된 뒤 전매제한 기간에 분양권을 팔아치워 부당이득을 챙긴 부동산 전문 브로커와 불법 청약자들이 ... 2년여간 아파트 분양권 투기 사범에 대한 단속을 벌여 불법전매와 부정 청약에 가담한 브로커와 위조 전문가, 돈을 받고 청약통장을 넘긴 판매자 등 454명을 주택법 위반 등으로 입건하고 이 중 ...

이원근 2020-05-20

결혼식 취소하려 암 진단서 위조한 배신男

... A(34·남)씨는 3년 넘게 만난 애인 B씨와의 결혼식을 취소하려고 컴퓨터 앞에 앉았다. 포털 사이트에서 진단서 양식을 내려받고, 환자 성명란에 자기 이름을 입력했다.병명은 '위에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 ...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예정된 결혼식을 연기하려고 진단서를 위조해 행사하는 행위까지 감행했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은 금전적으로 치유할 수 없는 ...

손성배 2019-12-19

정경심 교수 구속심사, "지위 이용해 범죄" vs "검찰 사실관계 오해"

...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청구한 구속영장에 ▲ 딸 조모(28)씨의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업무·공무집행 방해 ▲ 사모펀드 ... 이뤄질 전망이다.정 교수 측은 CT(컴퓨터단층촬영)와 MRI(자기공명영상) 자료, 신경외과 진단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건강 상태를 면밀히 검증했다. ...

손원태 2019-10-23

정경심 조사 사실상 마무리…검찰, '뇌종양 진단' 신병처리 신중

...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다. 정 교수는 이미 기소돼 재판절차가 시작된 딸 조모(28)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이외에도 ▲ 위조된 표창장과 허위로 발급받은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입시전형에 제출한 혐의 ... 기하고 있다. 확보된 증거나 진술 태도가 아닌 건강상태 등 사건 외적인 요인 탓이다. 검찰은 진단서와 MRI(자기공명영상) 촬영·판독 결과 등 객관적 자료를 넘겨받아 뇌종양이 악성인지 양성인지, ...

연합뉴스 2019-10-20

2020-10-21 03면

'부정청약 적발' 절반이 경기도…“단속 늘어 많아졌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2020-10-12 06면

뺑소니후 수사 피하려 허위진단서… 인천지법, 경찰관에 징역형 선고

2020-05-21 07면

아파트 수백채 부정청약·불법전매… 경기남부청, 브로커 등 454명 입건

2019-12-20 07면

결혼식 취소하려 암 진단서 위조한 배신男

5차례 걸쳐 여성에게 수천만원 금품도 뜯어내… 법원 징역형 선고

2019-10-17 14면

집값 급등 '로또'된 아파트 청약… 당첨 노리는 '범죄 기승'

2019-09-04 09면

허위서류로 자격증… 못믿을 요양보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