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스토리]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타격…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명암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 신청이 진행된 지 열흘이 돼간다. 이미 신속보상을 통해 신청한 지 8일 만에 예산의 절반이 소진되는 등 빠르게 지급되고 있는 가운데, 손실보상이 이뤄진 소상공인들에겐 그야말로 '단비'라는 반응이다.다만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다수의 소상공인들의 아우성도...

강기정;이여진;조수현 2021-11-04

'한꺼번에 몰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마비도

코로나19 영업제한 등 으로 손실을 본 자영업자를 위해 27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홈페이지가 한때 마비돼 신청인들이 불편을 겪었다.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손실보상금 신청을 받았는데 오전 9시 40분께까지 약 1시간 40분 동안 접속이 원활하지 않았다.손실보상 콜센터...

이여진 2021-10-27

소상공인 손실 보상률 80% 확정… 긍정·부정 '엇갈린 반응'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손실 보상률이 80%로 정해졌다. 분기별 최대 보상액은 1억원이다.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시행 첫날인 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대상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영...

강기정 2021-10-08

집합금지 위반 유흥업소 11곳 덜미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이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기고 불법 영업을 강행한 유흥업소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9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7일 실시한 일제 단속으로 11개 업소 업주와 종사자 등 68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했다. 이번에 단속된 불법 업소들은 유흥업소 4개소, 노래연습장 7개소로, 유형별...

이원근 2021-08-29

거리두기 4단계 무색… '문 잠그고 불법영업' 유흥업소 경찰 적발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이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기고 불법 영업을 강행한 유흥업소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29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7일 실시한 일제 단속으로 11개 업소 업주와 종사자 등 68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적발했다.이번에 단속된 불법 업소들은 유흥업소 4개소, 노래연습장 7개소로, 유형 별로...

이원근 2021-08-29

매출 규모따라 '천차만별' 5차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

정부가 코로나19로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난 17일부터 133만 사업체에 대한 5차 재난지원금(희망회복자금) 지급을 시작했지만 지급 기준을 두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졌다.같은 집합 금지나 제한 업종이라 하더라도 매출 규모에 따라 지원금 액수가 천차만별이고, 일부 업종은 매출이 감소했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

이원근 2021-08-18

2021-08-30 07면

집합금지 위반 유흥업소 11곳 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