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증원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왼쪽). 법원이 16일 의료계가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기각하면서 증원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날 오후 경기도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5.16 /연합뉴...
연합뉴스;최은성 2024-05-17
구리시는 지난 22일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오병희 부장판사)가 GWDC조성사업 민간사업자인 K&C 고창국 대표가 제기한 GWDC조성사업 종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의정부지방법원 2020아50324호 집행정지)을 '각하'했다고 밝혔다.K&C 고창국 대표는 지난 10월말 의정부지법에 'GWDC사업 종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종우 2020-12-27
3개단체 "市, 정당한 이유없이 중단 행복추구권등 침해"… 본안 소송도재판부 "사업성 판단 불과 이익침해 인정 안돼"… 4조대 도시개발 '탄력'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의 종료 처분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다.14일 구리시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행정2부(최규연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구리지역 3개 시민단체가 구리시장을 상대...
이종우 2020-12-15
파리바게뜨는 28일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 등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각하한 데 대해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파리바게뜨의 법률대리인인 김앤장은 "법원 각하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하겠다"고 전했다. 애초 29일 법원의 결정이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가 이날 오후 갑작스럽게 결정이 나오자 파리바게...
디지털뉴스부 2017-11-28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 등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반발해 당분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28일 파리바게뜨가 정부를 상대로 "시정명령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이뤄진 이번 시정지시는 행정지도에 해당할 ...
2024-05-17 01면
2020-12-15 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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