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들의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제기된 소송전에서 의료계의 목소리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9일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항고심에서 원심의 기각·각하 결정을 확정했다. 대...
김형욱 2024-06-19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증원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왼쪽). 법원이 16일 의료계가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기각하면서 증원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날 오후 경기도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5.16 /연합뉴...
연합뉴스;최은성 2024-05-16
국토교통부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GS건설이 국토부를 상대로 '국토부가 내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해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내 AA13-2블...
한달수 2024-03-24
국토교통부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제동이 걸렸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GS건설이 국토부를 상대로 '국토부가 내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해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국토부는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내 AA13-2블록 ...
GS건설 등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이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GS건설은 지난 8일 서울시를 대상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에 관한 심문기일은 27일이다. 앞서 서울시는 GS건설에 대해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더해 국토교통부는 G...
강기정 2024-02-25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공무원과의 녹취록을 공개해 제명된 양평군의회 여현정 전 의원이 제기한 징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9월7일 인터넷 보도='녹취록 공개로 제명' 여현정 전 의원, 징계처분 무효 소송 제기 예정)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1일 수원지법 행정4부는 여 전 의원이 지난달 18일 군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 결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
장태복 2023-11-01
2024-05-17 01면
2024-03-25 16면
2024-02-26 12면
2023-11-02 05면
2023-10-12 03면
수원지법 “긴급한 필요 없어… 효력 정지땐 공공복리 중대 영향 우려”
2023-03-08 03면
14일 예정 임시회 국힘 공석에 제외… 민주 남종섭도 하지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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