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미성년자 성희롱·불법촬영 교사 징계기준 구체화 마련… 최고 파면까지

교육계에서 벌어지는 성폭력을 줄이고자 정부가 교원 징계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미성년자 성희롱·불법촬영(이른바 '몰카') 등과 관련된 징계 규정을 세분화한다.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교육공무원 징계령'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발표했다.새 교육공무원 징계령은 시·도 교육청이 설치하는 일반징계위...

디지털뉴스부 2018-10-09

軍, 음주운전 및 성폭력 징계기준 마련… '정직'부터 '해임'·'파면'까지

앞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2회 적발되는 군 간부는 해임 또는 정직 처분을 받게 된다.또 몰래카메라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바람을 피운 군 간부도 최대 파면 등 중징계에 처해진다.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했다고 16일 밝혔다.군인징계령은 장교와 준사관, 부사관 등 군 간부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

디지털뉴스부 2018-06-16

해경 경관 음주운전 느는데 징계 기준은 슬그머니 완화

해양경비안전서 경찰관의 음주운전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작 징계 기준은 슬그머니 완화된 것으로 드러났다.2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각종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관 31명 중 15명(48.4%)이 음주운전인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징계자 가운데 음주운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

김민재 2016-09-27

法, 징계기준 틀렸다며 해임 경찰관이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소송 기각

수원지법 행정5부(부장판사·박형순)는 14일 비리 혐의로 해임된 경찰관이 징계기준이 잘못됐다며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경찰청예규 제465호가 아닌 제478호를 적용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제478호의 징계기준이 제465호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신지영 2016-07-14

'기준없이 입교 거부' 해밀 대안학교 교장 징계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다시 학교 밖으로 내몬 대안학교 인천해밀학교의 교장이 인천시교육청의 징계를 받게 될 전망이다.시교육청은 이달 7일부터 14일까지 인천해밀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를 토대로 이 학교 교장에 대해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전·현직 교감 등에 대해서는 주의 등의 처분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감사결과에 따르면...

김성호 2013-10-30

의왕시,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지방공무원 징계기준 세분화"

의왕시가 합리적인 징계양정기준 마련을 위해 비위 유형을 세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왕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입법예고안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따른 교통사고(신호위반 등)의 경우 민·형사적 책임 외에 징계까지 부과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여론에 따라 ...

이석철;이준배 2013-01-16

2016-09-28 23면

해경 경관 음주운전 느는데 징계 기준은 슬그머니 완화

국민안전처 통합후 처벌 ↓

2013-10-31 23면

'기준없이 입교 거부' 해밀대안학교 교장 징계

2013-01-16 05면

지방공무원 징계기준 세분화 의왕시,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04-08-09 05면

의원징계 심사기준 명문화

1999-06-10 12면

교원 징계기준 "들쭉날쭉"

1996-06-19 18면

학생 징계규정 기준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