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야권 반발속 문체위 전체회의 통과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문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해 가결했다.개정안은 전체 16명 중 찬성 9명으로 통과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과 ...

김연태 2021-08-19

최재형, "징벌적 손해배상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족쇄법"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최재형 예비후보 측은 10일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족쇄법일 뿐"이라고 입장문을 냈다. 최 예비후보 측 박천일 언론특보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무엇이 두려워 언론에 족쇄를 채우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소송을 걱정해 고위공직자나 권력자에 대한 비판에 대해...

정의종 2021-08-10

추가 리콜 무게 '만트럭'…첫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상 되나

화물차 부품, 자동차에도 사용돼관련결함 '인지 가능성' 의혹 제기정부 'BMW 사태' 재발방지 목적'사고위험성 조치 안한다'는 분석 국토교통부 산하 제작결함 조사기관인 자동차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 만트럭버스코리아(이하 만트럭) 엔진 관련 일부 부품의 잠정적 리콜에 무게를 두는 가운데(4월 29일자 12면 보도=[단독]리콜에도 안 멈추는 만트럭...

김준석 2021-05-02

가짜뉴스 징벌적손해배상…與, 언론·포털도 포함키로

더불어민주당은 9일 인터넷상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도입을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기존 언론과 포털 등도 포함하기로 했다.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미디어·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 회의를 마친 뒤 "징벌적 손해배상에 언론과 포털이 다 포함된다는 대원칙 하에서 입법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2월 중점처리법안에 이런 원칙을 포함시키고, 미진한 부분...

김연태 2021-02-09

신문협회 등 3단체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 27일 긴급 토론회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3단체가 27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타당한가?'란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토론회는 법무부가 지난 9월28일 언론보도 피해에 대해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

김신태 2020-10-25

언론 3단체 '징벌적 손해배상제' 내일 긴급토론

'보도 피해 최대 5배' 입법예고 탄압 악용 등 위헌성·대안 모색한국신문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3단체가 27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타당한가?'란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토론회는 법무부가 지난 9월28일 언론보도 피해에 대해 최대 5배까지 배...

김신태 2020-10-25

2021-05-03 12면

추가 리콜 무게 '만트럭'…첫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상 되나

2021-02-10 04면

가짜뉴스 징벌적손해배상…與, 언론·포털도 포함키로

2020-10-26 04면

언론 3단체 '징벌적 손해배상제' 내일 긴급토론

2020-06-01 18면

[월요논단]언론영역 징벌적 손해배상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2018-08-08 12면

징벌적 손해배상제 검토 '제2의 BMW 사태' 막는다

2018-03-13 12면

[이남식 칼럼]징벌적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