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주장 인정 못 받아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까지 다치게 한 김레아(27)씨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 형을 내렸다. 법원은 김씨의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23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뒤 5년 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
김준석 2024-10-23
피해 교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목격 학생들 정신적 충격 심리상담인천교사노조, 교권침해 대응 촉구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자 홧김에 초등학교 교실을 찾아가 담임교사를 폭행한 30대 학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이상덕)는 1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1심...
변민철 2024-04-17
길거리에서 이유 없이 노인들을 폭행하고, 구치소에 수감된 뒤에는 교도관을 때린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류호중)는 특수폭행·상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치료감호와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후 8시16분께 인천 동구 한 길거리에서 연석에 앉아 있는 B(81)씨...
정운 2024-02-22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인 고등래퍼 등에 출연했던 정인설(25·활동명 아이스보이)씨가 소속사를 상대로 사기를 쳐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사기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정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본인의 매니지먼트 회사로부터 7...
변민철 2023-12-26
검찰이 1천600명 이상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을 유통하고 일부 투약한 20대 대학생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수원지검 성남지청 공판부(부장검사·여경진)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은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해 항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대학가에 파고든 마약...
김산 2023-11-15
담배를 피운 딸에게 폭언하고, 둔기를 휘두른 50대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올 5월17일 오전 4시께 인천 서구 자택에서 둔기로 딸 B(14)양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
김주엽 2023-07-20
2024-10-24 07면
'심신미약' 주장 인정 못 받아
2024-04-18 06면
2023-12-27 06면
2023-11-16 07면
檢 4년 구형… '2년' 1심 판결 항소
2023-07-21 04면
2023-02-02 06면
인천지법 '허위 신고' 지인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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