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쪽방, 반지하주택 등에도 정부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주거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주택뿐 아니라 쪽방, 반지하주택 등 현행법상 주택이 아닌 곳에도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현행 주거 기본법에는 주거지원 필요 계층의 주거 수준 향상...
이종태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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