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놓고 첫 법정다툼

정부가 시행 중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규정을 두고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반대해온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이하 국소연)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하 전학연) 등 시민단체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건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처라고 주장했고 경기도는 법률에 따른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반박했다.수원지법 행정4부(판사 조민식)는 2...

이시은 2022-10-20

[포토]'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된 12일 오후 수원역 한 쇼핑몰에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2021.4.12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는 '마스크 ...

임열수 2021-04-12

[코로나19 OUT!]이천시 증포동새마을협의회, 마스크 착용 의무화 '거리 캠페인'

이천시 증포동새마을협의회 등은 최근 증포동 사거리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캠페인을 전개했다. 증포동새마을협의회(회장·박상천, 부녀총회장·이명희)가 주관한 이번 마스크 착용 의무화 캠페인에는 증포동남녀새마을지도자 25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광복절 집회 후 전국적으로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이번 캠페인...

서인범 2020-08-31

박남춘 시장 "인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서울, 경기도에 이어 인천에서도 교회 관련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하면서 박남춘 인천시장이 20일 대시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과 광화문 집회 참석자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 등을 발령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날 오후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된 대시민 담화문에서 "이 시간 이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며 "마...

김명호 2020-08-20

이재명 지사 "경기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이재정 교육감·최해영 청장과 회견해제전까지… 위반땐 벌금·과태료광화문 집회 참석자 등 검사명령도丁총리는 "실내 50인이상 집합금지"경기도가 수도권 교회를 중심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고자 도 거주자와 방문자 모두에게 개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지방...

배재흥;남국성 2020-08-18

인천 택시기사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공고, 12일부터 적용

인천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택시기사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공고했다고 31일 밝혔다.인천시는 국가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단계로 격상되면 택시기사도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조항을 '인천 운수종사자 복장 규정'에 추가했다.이에 따라 계도기간이 지나는 6월 12일부터 인천 택시기사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다...

김명호 2020-06-01

2022-10-21 05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놓고 첫 법정다툼

2020-09-01 16면

[코로나19 OUT!]이천시 증포동새마을협의회, 마스크 착용 의무화 '거리 캠페인'

2020-08-21 01면

박남춘 시장 “인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광화문 참석·방문자 검사 명령도

2020-08-19 01면

이재명 지사 “경기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2020-06-01 03면

인천 택시기사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공고, 12일부터 적용

2020-05-21 06면

[인천 대중교통 착용 의무화 첫날]지하철서 “아차! 마스크” 죄인된듯 고개 절로…

인천시 “우선 권고… 위험땐 강력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