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고용·안전 미흡 협박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현장소장을 협박한 건설 노조 간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노조 인천지부장 A(63)씨와 사무국장 B(47)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 등은 2021년 1...
변민철 2024-05-09
특정인 강제 채용 지시를 거절한 인사담당자에게 수차례 폭언하고 부당 인사 발령까지 낸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김우남 전 한국마사회장 사건과 관련해 김 전 회장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지난 14일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최종필)는 원심이 김 전 회장의 여러 혐의 중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부분에 사실오인 ...
김준석 2024-02-15
건설사를 상대로 공사 현장에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 경인본부 간부 2명이 유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은 14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 경인본부 간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간부 B씨에게는 징역 8...
변민철 2023-09-15
수도권 일대 공사장에서 건설업체를 협박해 억대 금품을 뜯어낸 노조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30일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노조 부위원장 A(45)씨와 지부장 B(61)씨에게 각각 징역 2년 4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에 따른 ...
변민철 2023-08-30
건설사에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건설노조 경인본부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A씨 등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본부 간부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A씨 등 3명은 지난해 건설사 여러 곳을 상대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는 ...
김주엽 2023-04-20
인사 담당자에게 지인 채용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우남 전 한국마사회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단독 제갈창 판사 심리로 22일 오전 열린 김씨의 강요 미수, 모욕,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김씨 측은 "측근 채용을 강요한 적 없고, 모욕적인 발언도 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김씨는 지난해 3월 마사회...
이시은 2022-03-22
2024-05-09 06면
외국인 불법고용·안전 미흡 협박
2023-09-15 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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