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담보' 대책 없는 특별법, 피해자엔 짧은 동아줄 [수원 전세사기 그후 1년·(下)]

... 여지가 없다는 게 이유다.일각에선 앞서 전세사기특별법에 포함된 '조세채권 안분'처럼 개별 주택별로 경매를 진행하는 방안을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조세채권 안분이란 임대인의 세금 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분할해 조세 당국이 분리 환수하는 방안이다.다만 이런 경우에도 결국 개별 합의가 필요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임재만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담보 ...

김지원 2024-10-29

인천시, 지방세 장기체납 의료인 22명 '의료수가 압류' 첫 시행

... 파주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인천시민 A씨는 지난 3년 간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1억4천만원을 체납했다. 인천시가 자동차와 부동산을 압류해도 체납 세금을 내지 않던 A씨는 의료수가 압류가 이뤄지자 ... 압류·추심을 통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할 수 있었다. 인천시는 지방세 50만원 이상을 장기 체납한 의료인 22명을 대상으로 총 8억6천500만원의 의료수가를 압류했고, 이 가운데 12명으로부터 ...

김성호 2024-09-25

인천국세청, 세금납부 도움자료 제공 등 세무관서장 하반기 회의

... 맞는 중점 과제를 논의했다. 경기침체 상황에서 납세자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세정도 차질없이 집행한다는 계획이다.또 성실한 세금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인천 내 업종 특성에 적합한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체납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민생을 침해하는 악의적·고의적 탈세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

한달수 2024-09-25

용인시 '세금체납 카톡'… 징수 161% 증가

지난달 시범운영, 열람자 30% 납부 용인시가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세금 체납을 고지하자 전월 대비 징수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시는 지난 8월 한 달간 카카오 알림톡을 이용해 세외수입 체납 고지와 간편납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결과, 전월 대비 징수 건수가 161%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시는 기존에 우편으로 발송하던 세금 고지의 불편함과 은행 ...

조영상 2024-09-20

적극 행정 빛난 군포시 공무원들… 도서관 지도 안내·체납액 카톡 발송

... 구축하는데 적극 참여해,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토대로 전국에서 단 2명에게만 주어진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세원관리과 문화영 주무관은 체납 안내문을 카카오톡으로 발송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시민들이 '몰라서 세금을 못 내는' 일이 없도록 했다. 이밖에 시 산하기관 회원들이 겪던 결제 오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한 스마트정보과 ...

강기정 2024-09-19

용인시, 세금 체납 '카카오 알림톡' 고지했더니 징수 건수 크게 늘어

용인시가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세금 체납을 고지하자 전월 대비 징수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8월 한 달간 카카오 알림톡을 이용해 세외수입 체납 고지와 간편납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결과, 전월 대비 징수 건수가 161%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기존에 우편으로 발송하던 세금 고지의 불편함과 은행 방문 등 번거로운 세금 납부 절차를 ...

조영상 2024-09-19

2024-10-30 07면

'쪼개기 담보' 대책 없는 특별법, 피해자엔 짧은 동아줄

[수원 전세사기 그후 1년·(下)] 법 개정에도 여전한 빈틈

2024-09-26 13면

인천국세청, 세금납부 도움자료 제공 등 세무관서장 하반기 회의

과세행정 절차 준수 방안 등 공유

2024-09-26 02면

인천시, 지방세 장기체납 의료인 22명 '의료수가 압류' 첫 시행

2024-09-20 06면

용인시 '세금체납 카톡'… 징수 161% 증가

지난달 시범운영, 열람자 30% 납부

2024-08-22 02면

고의·장기·상습 '나쁜 체납자' 구치소 보낸다

2024-08-21 11면

지방세 체납 '카카오 알림톡'으로… 인천시, 우편 대신 전자문서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