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장애등록 가능해진 고려인 "가족의 삶 행복해 질 것"

인천에 사는 고려인 2세 김 타티아나(44·카자흐스탄)씨의 얼굴에 모처럼 웃음꽃이 활짝 폈다. 정부가 학령기의 고려인·중국 동포 미성년 자녀들에게도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는 희소식을 접해서다.김씨는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는 10살 아들과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2018년 말 한국에 들어왔다. 좋은 의료시설을 갖춘 모국인 한국에서 아들을...

김태양 2022-01-03

외국인 "행정심판기간 체류연장 해달라"

연장불허 이의제기 집행정지 신청법무부 "권리남용 악용소지 안돼""행정심판 기간은 체류 연장해줘야죠, 불법인 상태로 어떻게 행정심판을 받나요."단기 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중국 국적 A씨는 비자 만료 기한이 다가와 체류연장허가를 신청했지만, 지난달 28일 법무부 산하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이하 수원청)으로부터 체류연장 불허 통지를 받았다. 아울러 수원청은...

신현정 2021-06-21

"미등록 이주 아동에 체류자격 줘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의료혜택 등 여러 사회복지 분야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 아동(2019년 12월 13일자 7면 보도)에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법무부에 권고했다.6일 인권위에 따르면 부모가 미등록 체류 상태인 외국인이라면 그 자녀도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강제 출국 조치되는 상황이다.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자랐지만...

김성주 2020-05-06

'수개월째 먹통' 법무부 사이트… '시험접수 대란' 키운 땜질처방

외국인 응시, 첫날부터 '접속불가'이메일 선착순 재모집 대처 '혼란'문의 빗발친 관계기관 "대책 필요"이주민·재한 외국인이 체류자격 변경시 필요한 시험을 접수하는 사이트가 지난 7월부터 '먹통'이다. 관련 당국의 중구난방식 대처로 '접수대란'이 일어나면서 지원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법무부는 올해 마지막으로 치르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시험...

박현주 2019-12-25

2022-01-04 06면

아들이 장애등록 가능해진 고려인 “가족의 삶 행복해 질 것”

미성년 자녀 재외동포 자격 부여

2021-08-13 08면

불법체류자도 코로나19 백신 맞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