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리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경기도내 정비사업 활력 기대감

국회 국토교통위, 완화 개정안 통과부담금 기준 3천만 → 8천만원 상향'장기 보유' 1주택자 감면 혜택 신설'영통2구역' 조합원들 수혜 전망 법 개정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의 완화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경기도내 재건축 정비사업에도 탄력이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재건축 정비 현장에선 규제 완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도 기존 정부안보다는 줄어...

윤혜경 2023-12-03

'도시공원 특례사업' 초과이익 전액 환수… 인천시 위원회 통과

인천시가 무주골·연희·검단16호 등 3개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에 대해 초과이익을 전액 환수하기로 한 가운데 관련 내용을 담은 사업 협약 변경안(7월27일자 1면 보도=인천시, 도시공원 특례사업 초과이익 전액 환수)이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했다.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 도시공원위원회는 최근 무주골·연희·검단16호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박현주 2023-08-22

인천시 '도시공원 특례사업' 초과 이익 100% 환수키로

인천시가 민간사업자의 도시공원 개발을 조건으로 아파트 건립을 허용한 무주골·연희·검단16호 등 3건의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이하 도시공원 특례사업)에 대해 초과이익을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 이미 지자체가 민간사업자와 특례사업 협약서를 체결한 상태에서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반영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도시공원 부지 개발로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

박현주 2023-07-26

인천시, 도시공원 특례사업 초과이익 전액 환수

인천시가 민간사업자의 도시공원 개발을 조건으로 아파트 건립을 허용한 무주골·연희·검단16호 등 3건의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에 대해 초과이익을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26일 인천시에 따르면 도시공원 특례사업이 진행 중인 인천 연수구 무주골공원(12만978㎡), 서구 연희공원(24만6천937㎡), 서구 검단16호공원(13만6천603㎡)을 대상으로 적...

박현주 2023-07-26

순항 중인 수원 영통2구역 이주 발목잡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수원지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최대어로 꼽히는 영통2구역의 이주가 16일 완료되는 등 순항 중이지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문제가 변수로 떠올랐다.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수개월째 계류 중인 가운데, 조합은 다음 달부터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인다는 계획이다.16일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해당 단지에 남아있던 마지막 ...

윤혜경 2023-04-16

정부 재건축 부담금 감면 발표에 "초과이익환수제 폐지·유예해야"

수도권 등 72개 주택재건축조합이 꾸린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이하 전재연)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폐지·유예를 주장(4월13일자 12면 보도='조합원 1인당 부담금 최대 5억'…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5년 유예해야")해 온 가운데 이번 8·16대책에서 정부는 감면안을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전재연은 재건축은 기존 노후화된 택지를 개선하는...

김동필 2022-08-16

2023-12-04 12면

규제 풀리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경기도내 정비사업 활력 기대감

2023-08-23 01면

'도시공원 특례사업' 초과이익 전액 환수… 인천시 위원회 통과

2023-07-27 01면

도시공원 특례사업 초과이익 전액 환수

2023-04-17 12면

순항 중인 수원 영통2구역 이주 발목잡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조합, 개정안 국회 계류에 집회 검토

2022-04-13 12면

“주택값 흔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유예해야”

2022-02-08 12면

72개 재건축조합연대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촉구 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