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례대표 서정숙 의원이 용인 수지구가 걸린 용인병 당원협의회 조직책 공모에 참여하는 등 공격적 행보에 나서 주목된다.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유권자총연맹에서 선정하는 '2022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 의정활동 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29일 마약과 보이스피싱 범죄에 '촉법소년' 적용을 제외하는 소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건 ...
정의종 2022-11-29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남동생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10대 누나가 경찰에 붙잡혔다.인천부평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10대 A양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A양은 전날 오전 8시 29분께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10대 남동생 B군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B군은 팔과 다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 지장은...
변민철 2022-11-22
정부가 형사 미성년자 연령 현실화 여론을 반영(3월3일자 7면=[이슈추적] 드라마 '소년 심판'이 불붙인 '소년범' 처벌 논쟁, 2021년 12월17일자 5면 보도 10월6일자 6면 보도 등)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법무부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내리는 소년법·형법을 개정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촉법소년은 범...
이시은 2022-10-26
인천의 한 학원 건물에서 소화기를 던져 행인 등 2명을 다치게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삼산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초등학생 A(12)군을 수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A군은 전날 오후 9시께 인천 부평구 삼산동의 한 11층짜리 건물 8층에서 소화기 2개를 던져 건물 앞에 서 있던 고등학생 B(15)양과 길을 가던 50대 여성 C씨를 다치게 한 혐...
변민철 2022-08-31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 심판'은 소년범을 다룬다. 소년범을 혐오하는 판사로 분한 김혜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보여줘야죠. 법이란 게 얼마나 무서운지 가르쳐야죠. 사람을 해하면 어떤 대가가 따르는지."한국사회에 만연한 소년범에 대한 경계심이 해당 드라마의 탄생 배경이 됐다. 한국 소년법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에게 형사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내린...
이시은 2022-03-02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9일 "저는 제가 당선되고 정권교체의 주역이 되기 위해 (후보로) 나왔다"고 강조했다.안 후보는 이날 청주 성안길 로드 캠페인 후 야권 후보 단일화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다른 어떤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최근 자신의 지지율 상승에 대해선 "열심히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 지금 말씀드리...
김연태 2022-01-09
2022-09-01 06면
2021-11-03 17면
“아이들 잘못 뉘우치고 사회의 일원 되도록 도와야”
2021-10-06 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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