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금지 첫 적발… 50대 남성 쌀 든 페트병 바다 투척

파주署 계몽운동본부 대표 송치도 인천 강화군이 대북전단 등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뒤 첫 적발 사례가 나왔다. 강화군은 북한으로 흘러가도록 석모대교에서 쌀이 든 페트병을 무더기로 ...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 대북전단을 살포하거나 쌀이 든 페트병을 북한으로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들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

정진오;이종태 2024-11-07

강화군 대북전단 금지 행정명령 뒤 첫 적발, 고발키로

인천 강화군이 대북전단 등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뒤 첫 적발 사례가 나왔다. 강화군은 북한으로 흘러가도록 석모대교에서 쌀이 든 페트병을 무더기로 던진 50대 남성을 적발해 고발할 ...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 대북전단을 살포하거나 쌀이 든 페트병을 북한으로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들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

정진오 2024-11-07

'소음공격 피해자' 강화군 주민은 왜 국감장서 무릎을 꿇었나 [위크&인천]

...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강화군이 이달 1일부터 강화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 등을 북으로 보내는 이들의 출입 통제와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전격 발동했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북한을 자극하는 대북전단과 '쌀페트병' 등의 북송을 금지하고, 대북방송도 중단할 것을 지속 요구해왔습니다. 지난 1일 실제로 쌀페트병을 보내려던 탈북민 단체가 강화군의 ...

김성호 2024-11-03

1일부터 강화 전역, 대북전단 살포 금지

재난안전법 근거 '위험구역' 설정출입 통제 등 행정명령 전격 발동박용철 군수 "군민 안전이 최우선" 박용철 강화군수가 31일 북한의 소음 공격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대북전단 ... "대북전단 살포 막을 모든 조치")로 강화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 통제와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전격 발동했다. 이 행정명령은 1일부터 시행된다.박용철 ...

정진오 2024-10-31

[생활법무카페] 가압류와 가처분 어떻게 다른가

... 인도·급부청구권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법원의 결정이다. 건물명도 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아 채무자가 바뀌는 것을 막고, 부동산매수로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하는데 채무자가 부동산을 ... 이사선임결의무효의 소송 전에 이사직무정지가처분을 할 수 있다. 종류로는 일조권 등 보호를 위해 공사금지가처분,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영업금지가처분, 출입금지가처분 등이 있다. 이혼소송시 재산분할로 ...

이영옥 2024-10-28

밤낮없는 '北 소음테러' 파주시 장단면 주민들 피해 호소

... '위기 조장 행위'로 간주하고 이를 막기 위해 지난 15일 파주, 연천, 김포 등 3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10월16일자 1면 보도)해 앞으로는 대북전단 살포행위자들의 출입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명령 불응할 때에는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강제 퇴거는 물론 형사처벌도 가능해졌다.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남북 군사긴장으로 파주시민들의 불안과 고통이 계속 커지면서 ...

이종태 2024-10-20

2024-11-08 02면

대북전단 금지 첫 적발… 50대 남성 쌀 든 페트병 바다 투척

파주署 계몽운동본부 대표 송치도

2024-11-01 01면

오늘부터 강화 전역, 대북전단 살포 금지

2024-10-29 19면

[생활법무카페] 가압류와 가처분 어떻게 다른가

2024-10-21 08면

'北 소음테러' 밤낮없이 괴로운 접경지

2024-10-16 07면

지구대 장애인 시설 '휠체어 문전박대'

2024-10-16 01면

경기도, 대북전단 살포행위 방지… 파주·연천·김포 '위험구역'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