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취득세 대폭 감소… 경기도 '세수 보릿고개' 묘수 찾는다

[김동연의 2023·(6)] '경제통' 확장재정의 길 선택 취약층 벼랑 끝 처지 민생경제 배경전국 지자체 중 가장 큰 예산 증액정부 긴축기조에 비판 목소리 높여'휑한 곳간' 주요 정책 타격 불가피 "지금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경기도 내년도 예산안이 전년대비 6.8% 늘어난 36조1천210억원으로 확정됐다. 기획재정부에서 나라 전반의 경...

신현정;이영지 2023-12-25

취득세發 '경기도 세수 공백'… 공약사업 재원 먹구름

경기도 곳간이 말라가며 바닥이 보이고 있다. 무려 13년 만에 가용 예산을 감액 편성했던 지난해보다도 상황이 더 악화하면서 벌써부터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크다.부동산 경기 침체로 경기도의 주요 재원이 되는 취득세가 전년 대비 16% 이상 덜 걷히고 있어서인데, 취임 2년 차인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 사업 추진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 있...

고건 2023-04-04

부동산 경기 악화 '취득세수 증발' 빨라진다

인천시가 걷는 지방세 중 가장 비중이 큰 취득세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 상황 악화에 따른 거래 감소가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해석이다.18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인천시에 걷힌 취득세수는 1조3천2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조3천700억원에 비해 500억원 정도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올 1~5월 취...

이현준 2022-09-18

[경기도 세수 '우울한 전망']주택 매매량 '절벽'… 주수입원 '취득세' 타격클 듯

'수용성' 지난달 30% 이상 감소백화점 등 매출 ↓ '소비세' 영향'올 예산 절반' 12조5천억 전망코로나19로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지자체 세금수입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가 가시화되진 않았지만, 사태가 길어져 부동산 경기·소비 동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세수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까지 나온다.7일 경기도...

신지영 2020-04-07

예산 규모 커진 인천시… 취득세 감소로 '세수확보 비상'

경기침체 여파 전년대비 298억 ↓소비세 증가 불구 '지방세' 제자리시·군·구 '전담반' 꾸려 공동대응인천시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가 크게 줄면서 세수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자투리 세금과 각종 세외수입을 한 푼이라도 더 걷기 위해 인천시와 군·구가 전담반을 꾸려 총력 대응에 나섰다.19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1~3월 징수한 취득세는 3천8...

김민재 2019-05-19

취득세 세수 보전 논란에 대한 소고

복지비 증가로 인한 지방정부 재정난 문제가 엉뚱한 곳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2013년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상으로 진행된 '주택 취득세율 인하 - 지방소비세율 인상'의 정책 패키지가 지방정부에 향후 5년간 4조5천억원의 세수입을 증대시키게 된다는 주장(연합뉴스 2월 15일자)이 그 진원지다. 보도에 따르면, 추계방식의 문제로 인해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

이선화 2015-03-17

2023-12-26 03면

내년 취득세 대폭 감소… '세수 보릿고개' 묘수 찾는다

[김동연의 2023·(6)] '경제통' 확장재정의 길 선택

2023-04-05 01면

취득세發 '경기도 세수 공백'… 공약사업 재원 먹구름

2022-09-19 01면

부동산 경기 악화 '취득세수 증발' 빨라진다

2020-04-08 02면

[경기도 세수 '우울한 전망']주택 매매량 '절벽'… 주수입원 '취득세' 타격클 듯

2019-05-20 01면

예산 규모 커진 인천시… 취득세 감소로 '세수확보 비상'

2015-03-18 13면

[특별기고] 취득세 세수 보전 논란에 대한 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