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무료화' 11월 1심 판결… 경기도 "소송과 별개 인수협상 요청중"

민선 8기 경기도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오는 11월 '일산대교 무료화'논란(2021년 11월18일자 1면 보도=일산대교 무료화 중단 사태… "성급했다" 비판)이 판가름난다. 일산대교 공익처분 취소 본안소송 1심 판결 선고가 11월로 예정됐는데, 갈등이 깊었던 만큼 소송 결과에 따른 후폭풍이 클 전망이다.29일 경기도 등에...

신현정 2022-08-29

국가안보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 취하

국가안보실은 지난 2020년 9월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1등 항해사 이대준 씨의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16일 취하했다고 밝혔다.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국가안보실에게 정보를 일부 공개하라고 명한 1심 판결이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항소 취하 결정이 우리 국민이 북한...

정의종 2022-06-16

[단독] 국토부 사상 첫 패소 분당 '서현공공지구' 항소심 12일 판결

1심에서 법원이 '지구 지정 효력을 정지한다'며 주민의 손을 들어준 성남시 분당구 '서현공공주택지구'와 관련한 행정소송 2심(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판결이 12일 내려진다.앞서 지난해 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서현동 지역 주민 536명이 낸 '공공주택지구' 지정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는 정부가 공공주택지구와 관련해 행정소송에서 ...

김순기;손성배 2022-05-11

'음주운전 사고' 해경 강등 처분… 법원 "적절한 징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해양경찰관이 강등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법원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인천지법 행정1-3부(부장판사·김석범)는 A경장이 해경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해양경찰청에서 근무하던 A경장은 지난 2020년 10월 술을 마신 뒤 차량에 탑승해 2.3㎞ 정도를 운전한 뒤 인천...

김태양 2022-03-23

수원지법 "과천시의회 제갈임주 의장 불신임 위법성 있어"

재판부가 과천시의회 제갈임주 의원이 과천시를 상대로 낸 의장 불신임 의결 취소 청구 소송에서 재신임 의결과 재신임 의결 이후 진행된 의장 선출은 위법하다고 봤다.27일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양순주)는 이날 열린 과천시의회 제갈임주 의원이 과천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 불신임 의결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가 법령을 위반하거...

이석철;이원근 2022-01-27

"경기도의 공무원 징계 취소해달라"… 남양주시, 수원지법에 행정소송 제기

남양주시가 지난 9월 경기도의 '남양주시 기관경고 및 공무원 16명 징계 요구'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으로 지난 25일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29일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추석 연휴 전날인 지난 9월17일 남양주시와 소속 공무원들이 경기도의 행정감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중징계 4명, 경징계 12명 등 공무원 16명에 대해 무더기 ...

이종우 2021-11-29

2022-03-24 06면

음주운전 사고 해양경찰관 '강등', 징계처분 불복… 법원 '적절' 판단

2021-10-20 08면

안성시, 고삼어업계 정보공개거부 취소소송 '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