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산동 물류센터 착공 불허 적법"… 의정부시, 가처분 취소소송 승소

'복합문화융합단지 전체공사 지장'준공전 토지사용 불허 市 판단 인정의정부시가 주변 공사 상황을 근거로 고산동 물류센터 사업자의 착공을 막아섰던 것(2023년 6월26일자 8면 보도=의정부시, 고산동 물류센터 사업자 부지 사용허가 신청에 '보완' 요구)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의정부지법 제2-2행정부는 최근 고산동 물류센터 사업자 등이 의정부...

김도란 2024-06-12

평택 청북 주민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적합통보 처분 취소 소송' 승소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평택시와 청북읍 주민들이 법적 분쟁을 벌였던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적합통보 처분 취소 소송'이 2심에 이어 최근 대법원의 '심리 불속행 기각' 판결에 따른 주민(원고) 최종 승소로 막을 내리게 됐다. 심리 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원심 판결에 법 위반 사유가 없다고 보고...

김종호 2024-06-07

마약중독 치유센터 '경기도다르크', 남양주시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 제기

남양주시가 당국의 허가 없이 정신재활시설을 운영한 (사)경기도 다르크를 상대로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처분(7월10일자 8면 보도=센터 무단운영 경기도 다르크에 "원상 복구"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경기도 다르크가 이에 불복, 법정 다툼에 나섰다. 23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경기도 다르크는 지난 18일 의정부지법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행정처분...

하지은 2023-08-23

시흥시, 한전 1년여 소송 '상고' 대신 "시흥~인천 송도 간 전력구 노선 취소하라"

시흥~인천 송도 간 특고압선 설치를 놓고 1년여 간 소송전을 벌이던 시흥시가 상고를 포기하고 대신 한국전력공사에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노선 계획 취소'를 요청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요구로 방향을 틀었다.4일 시에 따르면 한전은 앞서 송도국제도시 전력수요 증가와 인천 남부지역의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오는 2026년 9월까지 신시흥변전소와 신송도변전...

김성규 2023-07-04

[속보] 경기도, 일산대교 사업시행자지정 취소처분·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처분 취소소송 패소

[속보] 경기도, 일산대교 사업시행자지정 취소처분·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처분 취소소송 패소/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이시은 2022-11-09

'층간소음 흉기난동 출동' 전직 경찰 2명, 해임 취소 소송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 2명이 징계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4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1월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된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는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각각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지난해 11월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받은 이들은 지난 3월 청구한 소청 심사...

김주엽 2022-08-24

2024-06-13 08면

“고산동 물류센터 착공 불허 적법”… 의정부시, 가처분 취소소송 승소

2023-07-05 11면

시흥시, 한전 1년여 소송 '상고' 대신 “시흥~인천 송도 간 전력구 노선 취소하라”

2022-08-25 06면

'층간소음 흉기난동 출동' 전직 경찰 2명, 해임 취소 소송

'징계 부당' 행소… 인천논현署 청문감사실은 법원에 답변서 제출

2022-03-08 07면

“복합단지 내 물류센터 허가 취소”… 의정부 고산신도시연합회 '행정소송 제기'

2021-11-30 05면

“경기도의 공무원 징계 취소해달라”… 남양주시, 수원지법에 행정소송 제기

2021-10-28 03면

[일산대교 무료통행 첫날] 13년만의 무정차 통과… 운영사는 '공익처분 취소' 소송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