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159곳 1만756명 사례점검 감사처리절차 등 개선안 정부 건의 예정경기도의 취업제한 적용기관 중 무려 32곳에서 직원 채용 전후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범죄 전력자 취업 제한제도'는 성범죄나 아동학대 및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경력이 있는 자는 일정 기간(10년 이내)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
이영지 2023-12-26
32곳에서 범죄경력 미조회 정부에 3건의 제도개선 사항 건의할 계획 경기도의 취업제한 적용기관 32곳에서 직원 채용 전후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지난 11월 1일부터 14일까지 5개 국(10개 과)·1개 소속기관 소관의 취업제한 적용기관을 대상으로 범죄경력 조회 여부 특정감사 결과, 5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하고 3건의 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수원갑·사진) 의원은 5일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을 가진 사람의 배달대행업체 취업을 제한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택배기사는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을 경우 취업이 제한되는 반면 배달대행기사는 취업제한 규정이 없어 최근 여성을 상대로 한 배달기사의 성범죄를 미리 예방할 수단이 없다는 지적...
이성철 2021-04-05
공직자에 대한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가운데 부패행위로 파면되거나 해임된 비위 면직자들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 부패행위 등으로 취업제한을 받는 비위...
이종우 2020-10-13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병·사진) 의원은 성범죄자의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을 민간까지 확대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현행법은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민간 장애인 복지관련기관은 ...
이성철 2020-09-15
해임 뒤 취업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계업체에 취업한 전 인천도시공사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인천도시공사에서 근무하던 중 관계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해 지난 2018년 3...
이현준 2020-08-17
2023-12-27 03면
2021-04-06 04면
2020-09-16 04면
2020-08-18 06면
2020-05-19 05면
2019-08-14 11면
기사가 없습니다.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