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된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숨기고 3년간 은폐한 친부모가 구속됐다.의정부지법 김현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 혐의로 서모(34)씨와 최모(29)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오후 늦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김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
김도란 2022-12-06
부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13형사부(부장판사·이규영)은 특수존속상해와 특수존속폭행,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 관찰 및 40시간 정신심리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들에...
이시은 2021-07-25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 불구지자체 '한계'… 중앙정부 대책 시급성남시에서 지난 한 해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가 모두 25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대부분은 친부모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전체의 73%인 184건에 달했고, '정인이 사건'처럼 양부모에 의한 학대도 11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성남시는 아동학대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
김순기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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