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트렁크 방치' 1심 형량 돌려보낸 檢 “친부모 죄질 무겁다”

검찰이 생후 10일 영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1심 실형을 선고받은 친부모의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수원지검은 살인 등 혐의로 각각 징역 6년과 8년을 선고받은 친모 A씨와 친부 B씨의 1심 판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불복하고 항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부모의 부양에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영아인 피해자를 차...

김산 2024-08-19

임산부 도운 보호출산제… '친부모 알 권리'는 숙제

시행후 열흘간 도내 21명 상담낙태 방지 등 긍정적 사례 불구"출생증서 접근권도 확보해야" 임신한 여성이 신원을 밝히지 않고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7월17일자 9면 보도='유령아기' 막는 보호출산제, "미혼모 향한 편견 키울수도")가 시행 2주째에 접어든 가운데, 낙태·아동유기 예방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는 반면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규준 2024-08-01

15개월 딸 시신 김치통 등 3년간 유기 친부모 구속

15개월 된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넣어 3년 동안 숨긴 친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유옥근)는 29일 숨진 영아의 친모 A씨를 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친부 B씨를 사체은닉 및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A씨는 어린 딸을 상습적으로 방임하다 2020년 1월께 평택시 자택에서 당시 15개월 된 딸이...

김도란 2022-12-29

여행용 가방→김치통 옮겨가며 3년간 15개월 딸 시신 숨긴 친부모

15개월 된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넣어 3년 동안 숨긴 친부모가 경찰 수사 전까지 시신을 집 안 장롱 속에 두고 함께 생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6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친모 서모(34)씨는 지난 2020년 1월께 딸이 숨지자 시신을 비닐 등으로 포장해 여행용 가방에 넣어 집 붙박이장 안에 보관했다. 당시 친부 최모(29)씨는 다른 범죄로 복역 중이었으며...

김도란 2022-12-06

15개월 딸 숨지자 김치통에 넣어 유기한 친부모 '구속'

15개월 된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숨기고 3년간 은폐한 친부모가 구속됐다.의정부지법 김현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 혐의로 서모(34)씨와 최모(29)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오후 늦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김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

김도란 2022-12-06

친부모 1년여간 상습 폭행·협박 30대 남성, 집유

부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13형사부(부장판사·이규영)은 특수존속상해와 특수존속폭행,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 관찰 및 40시간 정신심리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들에...

이시은 2021-07-25

2024-08-02 05면

임산부 도운 보호출산제… '친부모 알 권리'는 숙제

2022-12-30 05면

15개월 딸 시신 김치통 등 3년간 유기 친부모 구속

檢 '방임인과관계' 학대치사죄 적용

2021-01-06 07면

성남시 작년 아동학대 250건…친부모 73%, 양부모도 11건

2018-05-09 03면

[어버이날 맞은 경기도지사후보군]친부모 모시듯 '어르신 맞춤공약' 펴낸다

2008-04-15 19면

30~40대 친부모 폭력 대부분

2005-03-07 15면

'홀몸노인 친부모처럼 봉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