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최근 친족상도례(가까운 친족간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한다)를 규정한 형법328조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2025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개정시까지 적용을 중지했다. 이러한 인적처벌조각사유는 준용규정을 두어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 절도, 공갈, 사기, 횡령 등에 적용된다.헌법불합치의 이유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았다. ...
이영옥 2024-07-22
... 살해당했다.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여성을 가족이 살해하는 명예살인이다. 논란의 여지 없이 더러운 범죄이다. 한 해 5천명 이상의 여성이 희생된다. 명예살인을 합법화한 이슬람 국가는 없다. 법이 ... 여성, 아니 인간은 없다. 이슬람 원리주의 국가 이란이 최후의 선을 넘었다.현대 인권국가에서도 친족간 범죄를 법으로 처벌하지 않는 특례를 둔 나라들이 적지 않다.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는 ...
윤인수 2022-10-12
... 친족의 경제적 학대행위에 대해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친족상도례'는 친족 간 재산범죄에 ... 저지른 행위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을 하지 않도록 명시했다.김 의원은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은 가정 내 문제에 국가의 개입을 자제하고 가정의 자율을 존중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
김연태 2022-07-07
... 1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로 피고인이 친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품고 폭행해 살해했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다른 친족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동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김태양 2021-12-01
... 응원하고 동정한다.박수홍이 법에 호소하는 결단을 내려도 형을 처벌하기 힘들 수 있다는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원칙이 도마에 올랐다. 친족간의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 않은 가족의 처벌 문제가 남는다.박수홍의 문제가 가족 내에서 상식적으로 원만하게 해결된다면 친족상도례 제도의 유효성이 입증될 것이다. 반대로 친형이 이 제도에 의지해 박수홍과 가족들을 힘들게 ...
윤인수 2021-03-31
... 있으나'주민등록상 주민' 규정 수정 필요"이달말 인권위 심의 거칠 예정"경기도가 각종 범죄로 피해를 본 도민에게 피해 비용 등을 간접 지원하고 있지만 근거가 되는 조례가 외국인은 지원 ... 조례'를 제정해 범죄 피해를 입은 도민들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조례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죄 피해자'는 타인의 범죄 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 친족 및 형제 자매로 ...
남국성 2020-08-10
2024-07-23 19면
2022-10-13 18면
2021-12-02 06면
2021-04-01 18면
2020-08-11 03면
2020-05-28 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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