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매립지공사, 3500억원대 불법 수의계약… 환경카르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민간기업과 공동출자한 자원순환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등 특혜를 제공하고 관리·감독 기관인 환경부가 이를 눈감아줬다는 비판이 17일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인천 서구을) 국회의원은 이날 SL공사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SL공사 임원들이 '그린에너지개발'과 같은 회사를 차려서 (S...

박현주 2024-10-17

[사설] LH '카르텔 혁파'에 사활을 걸어라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주차장이 무너졌다. 지하주차장을 떠받치는 32개 기둥 가운데 19개 기둥에서 철근이 빠져있었다. '순살 아파트'라는 달갑지 않은 이름이 붙여졌다. 감사원이 지난 8일 공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 특혜 실태 감사 보고서는 순살 아파트의 원인을 적시한다.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전국 102개 공공주...

경인일보 2024-08-11

수원고검, '웹하드 카르텔' 양진호 징역 5년형에 상고

검찰이 웹하드 카르텔로 음란물을 유통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5년이 선고된 양진호 전 미래기술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했다. 수원고검은 양 전 회장에 징역 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서 범죄 수익에 대해 추징 선고를 하지 않고 일부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

김산 2024-08-01

'카르텔 타파' 가속페달… 거대 야당과 충돌 '교착' 당면 [윤석열 정부의 2년·(上)]

尹 정부 추진 국가개혁 곳곳 진통 간호법·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한미일 협력 등 외교 '긍정 평가'집권 3년차… 현장 적극소통 제언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참패로 국정쇄신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오는 10일 취임 2주년을 맞는다. 보수정당의 정권교체로 취임한 뒤 대통령 직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 '용산시대'의 서막을 열며 전방위 개혁으로 국가대개...

정의종 2024-05-07

서정숙 의원 “특권 카르텔 누린 고석 용인병 예비후보 단수공천 안될 말”

용인병에 도전장을 낸 국민의힘 서정숙(비례) 의원이 자신에게 경선 기회도 주지 않고, 고석 예비후보로 단수공천 한 데 대해, 당에 이의를 제기했다. 특히 서 의원은 이상일 용인시장과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등의 이름을 거론하며 고석 후보 배후에 “공천특권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고석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알려져 있다. 현역 ...

권순정 2024-02-19

[데스크칼럼] '한동훈의 힘'은 공천 카르텔 깨는 것

'한동훈=윤석열' 등식깨는 '분명한 선긋기'말보다 행동·새로움의 미래에 기대 '열광'尹 자주 언급 '카르텔' 공천에 대입 어떨까잡음많던 경기정치권 부정 계산서 청산을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야당도 국회에서 여러 번 '대련'(?)을 해봤기에 적잖이 신경 쓰이는 모습이고, 한 위원장은 짧은 시...

정의종 2024-01-14

2024-08-12 19면

[사설] LH '카르텔 혁파'에 사활을 걸어라

2024-05-08 02면

'카르텔 타파' 가속페달… 거대 야당과 충돌 '교착' 당면

[윤석열 정부의 2년·(上)] 국가개혁 곳곳 진통

2024-01-15 19면

[데스크칼럼] '한동훈의 힘'은 공천 카르텔 깨는 것

2024-01-05 03면

김경한 전 김포시장 후보 국힘 탈당 “이익에 눈먼 정치 카르텔”

2023-10-17 02면

아파트 철근누락·전관 카르텔… LH '난타'

2023-10-04 01면

“경기남부 행정사 수습교육 3명 독점” 카르텔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