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지방공기업법' 대표발의미공개정보 통한 이익 '몰수' 근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근절 주요대책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GH를 비롯한 부동산 업무를 하는 지방공기업도 업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얻은 이익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받게 된다.5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내부정보를...
김성주 2021-04-05
현판·위촉식 갖고 본격적인 업무입법연구·의심신고센터 등 활동단장에 정대운 윤리특별위원장공직사회의 부동산 부패를 청산하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단(이하 대책단)'을 공식 출범했다.도의회 대책단은 5일 현판식과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으며, 이들은 ▲부동산 투기 의심신고센터 운영 ▲부동산 투기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연구 및 제...
명종원 2021-04-05
윤리특위 '근절 대책단' 구성키로조례안 제정·의심 신고센터 운영정의당 도당 "장고끝에 악수" 비판"전수조사만이 투기의혹 잡는 길"경기도의회가 부동산 투기 고리를 끊어내겠다며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단 구성'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부동산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정의당 경기도당은 논평을 내고 '장고 끝에 악수'라고 비판했다.도의회 장현국(민·수원...
김성주 2021-04-01
전국에 '투기근절 총력대응안' 지시1개부 규모 '전담 수사팀' 확대편성 대검찰청이 30일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 수사팀'을 확대 편성하고 "공직 관련 투기 사범을 전원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지시했다.이날 대검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방안'을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냈다.대응 방안을 보면 검찰은 우...
손성배 2021-03-30
의원 부동산 거래내용 등 DB 구축즉각 대응·불필요 오해 불식 '복안'부동산 보유정보 공개·서약도 계획 윤리특위 중심으로 업무 진행키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일부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공직자 전반으로 확대됨에 따라 경기도의회도 자정 대책을 내놨다. 사전정보를 활용한 투기를 막는 것은 물론, 부정확한 정보로 오해를 사는 일을 막기 위해 '투기 근...
김성주 2021-03-29
도내 종부세 대상 4배 증가 여파"집값 올랐지만 사는집 못팔아"정부 "6억 이하 세율인하 더 커""실거주 1주택자 부담은 안 늘리고 투기만 근절할 대책은 없는 건가요?"지난 2017년 실거주 목적으로 수원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박모(46)씨는 지난해 집을 내놓았다. 대출 원리금만 매달 400만원 가량을 지출하는데 코로나19 탓에 아내의 정규직 ...
김준석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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