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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상 근로자만 노동자 아냐""고용부가 도급제 최임 고시 안해"시민단체, 청구인 1만명 모집 목표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국가가 ... 다하지 않는 등의 '부작위'로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이 꾸린 시민단체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20일 청구인단 모집을 시작으로 ...
조수현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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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 차이만 확인했을 뿐 접점을 찾는 데는 실패했다.근로자위원들은 고물가와 내수부진의 여파로 노동자들의 삶이 상당히 피폐해졌다며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국민의 생활 ... 작년말 기준 220만명으로 집계된 간병인,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같은 특수고용노동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적용도 요구했다.사용자위원들은 특고·플랫폼 ...
경인일보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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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동안 전업 배달노동자(라이더)로 일하던 김모(33·화성시)씨는 지난달 배달일을 접었다. 배달 중개 플랫폼 배달의민족(배민)을 통해 일감을 구했지만, 배달 요청(콜)이 줄어든 데다 ... 중이라고 했다. 김씨처럼 벌이가 예전만하지 못하다는 이유가 크지만, 개인 사업자인 특수고용노동자(특고) 신분이기 때문에 일의 안정성 등을 담보받을 수 없는 탓도 있다. 박씨는 "불안정 노동에 ...
조수현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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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쉰다고 누가 돈 줍니까, 일해야죠1일 부천에서 만난 배달 노동자(라이더) 박모(53)씨. 그는 유급휴일로 지정돼 쉬어도 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날'임에도 어김없이 배달 오토바이를 몬다. 법적으로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노동자(특고)'로 근로기준법 적용 밖에 있어 휴일 급여를 받을 수 없어서다.그는 "평소처럼 오늘도 아침 ...
조수현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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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연 120만원의 배달노동자 안전 기회소득 도입과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 지원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보장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도는 노동자들이 더 많은 기회, ... 상관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보장 조례'를 제정한다. 플랫폼·특고 등 포괄적 지원 가능배달노동자 안전 기회소득 도입도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 공약사항으로 ...
김태성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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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법에 명시된 노동조합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놨다. 쟁점은 화물노동자들의 노동자성에 대한 판단에 있었다. 정부는 화물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에서 정한 노동자가 ... 봤지만, 화물연대 측은 화물노동자는 사실상 종속관계에서 운송사 등에 노동을 제공하기 때문에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특고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문제는 수차례 논란의 중심에 서 왔다. ...
이시은;신현정
2022-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