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적용 안되면 노동자 아닐까… 화물연대 사태 뒤 '노동법'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9일 종료된 가운데, 이번 사태 이면에는 특수고용노동자(이하 특고노동자)의 노동법 적용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다.정부와 화물연대 측은 총파업이 노동조합법에 명시된 노동조합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놨다. 쟁점은 화물노동자들의 노동자성에 대한 판단에 있었다. 정부는 화물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이하...

이시은 2022-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