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현 구리시장, 도 정책간담회서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면제 건의

... 경기도지사와 시장·군수 간 정책간담회에서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토지보상법'에 의해 수용되는 토지의 경우 현금보상은 ... 시장·군수 간 정책간담회에서 1989년 '조세감면규제법' 개정 이전과 같이 양도소득세 면제조항을 적용해 공익사업에 한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또 공익사업용 토지 ...

하지은 2024-11-12

강화 부속도서 7곳도 정주 지원금 법안 발의

생활지원금 지원 특례조항 신설소음공격 피해 본섬 북단은 빠져접경지역인 인천 강화군 부속도서 7개 섬 주민도 서해5도 주민처럼 매달 일정 수준의 정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개정안)이 ... 같은 내용이 핵심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법안은 생활지원금 지원 특례 조항을 신설해 강화군에 속하는 주문도·볼음도·아차도·말도·서검도·미법도·교동도를 '생활 지원 ...

김성호 2024-11-07

서해5도처럼… 강화군 부속도서 7개 섬 주민들, 정주 지원금 받는다

... 있도록 하는 법안(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국회의원(서울 강동구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핵심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생활지원금 지원 특례 조항을 신설해 강화군에 속하는 주문도·볼음도·아차도·말도·서검도·미법도·교동도를 '생활 지원 대상 섬'으로 정하고, 국가가 이들 섬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

김성호 2024-11-06

[사설] 지방교육재정 위기, 정부는 보고만 있을 텐가

...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장담할 수 없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명시된 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 특례가 올해 말 종료된다. 현재는 정부(47.5%), 교육청(47.5%), 지자체(5%)가 고교 ... 지방교육세'도 사라진다. 담배소비세액의 43.99%를 지방교육세 재원으로 쓰도록 한 지방세법 조항은 올해 말까지만 유효하다. 이 조항의 일몰로 경기도교육청은 4천억원, 인천시교육청은 900억원의 ...

경인일보 2024-10-03

[사설] 비상진료기관에 필요한 건 재난관리기금이 아니다

...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을 비상진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재난관리기금은 지자체가 각종 재난에 대한 사전 예방과 적극적인 사후 ...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특례조항을 넣어 코로나19 관련 피해 지원에도 기금을 쓸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언뜻 보면 그럴 듯하다. ...

경인일보 2024-09-26

허종식 의원 '지자체 권한 강화' 해상풍력 특별법 재발의

... 위해 공동구 등 시설 설치를 연계하고, 기본설계 단계에서 배후항만 조성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영향평가는 간소화된 환경성평가서로 대체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이 담겼다.허 의원은 "정부가 계획입지를 발굴하고, 지자체에는 예비지구 협의권한을 부여해 빠르고 체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했다"며 "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

조경욱 2024-09-26

2024-11-07 02면

강화 부속도서 7곳도 정주 지원금 법안 발의

2024-10-04 15면

[사설] 지방교육재정 위기, 정부는 보고만 있을 텐가

2024-09-27 03면

'지자체 권한 강화' 해상풍력 특별법 재발의

허종식,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등 진보된 내용… 국회 통과 목표

2024-09-27 15면

[사설] 비상진료기관에 필요한 건 재난관리기금이 아니다

2024-08-22 03면

“재정특례 보장방향 특별자치도 추진돼야 주민들 호응”

[이슈추적] 멈춰있는 경기도, 꿈틀대는 서울편입

2024-08-20 08면

CRC 디자인문화단지 계획, 변경 신청 불승인 '가시밭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