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다 순찰차까지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시흥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신호위반, 음주측정 거부 혐의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55분께 시흥시 목감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측정을 위해 차량을 정차하라는 경찰의 요구에 불응하고 차량을 운전해 약 20km 내달린 ...
목은수 2024-11-17
인천국제공항 부지에 세워진 골프장에서 소화기 분말을 뿌리는 등 법원의 강제집행을 방해한 용역업체 직원들이 징혁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 지난해 1월17일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부지에 세워진 골프장 '스카이72'에서 법원의 강제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스카이72 운영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부동산 인도 ...
변민철 2024-10-30
인천국제공항 부지에 세워진 골프장에서 소화기 분말을 뿌리는 등 법원의 강제집행을 방해한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혜인 판사 심리로 2일 열린 ... 조치였다"면서 “유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난해 강제집행 당시 공무를 방해한 용역업체 직원 등에 대한 재판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
변민철 2024-09-02
... 미납으로 수배 중인 남성이 검찰 수사관을 흉기로 위협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30분께 ...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벌금 미납으로 수배 상태였고 형 집행을 위해 방문한 검찰 수사관 2명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
이상우 2024-08-01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차량으로 경찰관을 치고 지나간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
김산 2024-06-03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을 뿌리치고 도주하다 순찰차를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하남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35분께 하남시 미사2동의 한 사거리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을 타고 신호대기를 중 잠들었다가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 ...
목은수 2024-05-28
2024-01-19 05면
2023-07-07 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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