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청북읍 '폐기물소각장 분쟁' 주민 최종승소

평택시와 청북읍 주민들간의 폐기물소각장 관련 법적 분쟁이 주민 최종 승소로 막을 내렸다.9일 평택시와 청북읍 주민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시가 상고한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적합통보 ... 판결에 법 위반 사유가 없다고 보고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주민들과 청북폐기물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등은 지난 7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 판결과 관련 "2021년 ...

김종호 2024-06-09

평택 청북 주민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적합통보 처분 취소 소송' 승소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평택시와 청북읍 주민들이 법적 분쟁을 벌였던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적합통보 처분 취소 소송'이 2심에 ... 위법함으로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환경영향평가없이 추진되던 청북 산업폐기물소각장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평택 시민사회에서는 이를 두고 “시 환경 행정의 ...

김종호 2024-06-07

"어연·한산산업단지 내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불법 시공"

평택 청북폐기물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이하 소각장반대위)가 마을 인근 어연·한산산업단지 내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사전 불법 시공이 이뤄지고 있다며 평택시에 법적 조치를 요청,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앞서 이들은 폐기물소각장에 반대하며 환경 영향재평가, 환경보전 방안 마련 등을 요구(9월14일자 8면 보도=평택 청북소각장반대위원회 "환경영향 재평가" 촉구)한 바...

김종호 2021-10-04

청북소각장반대위 '사전 불법 시공' 평택시에 법적 조치 촉구

평택 청북폐기물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이하 소각장반대위)가 마을 인근 폐기물처리시설부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사전 불법 시공이 이뤄지고 있다며 평택시에 법적 조치를 요청,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앞서 ... 설치와 관련해 환경 영향재평가, 환경보전 방안 마련 등을 요구(9월14일자 8면 보도=평택 청북소각장반대위원회 "환경영향 재평가" 촉구)하고 나선바 있다.소각장반대위는 최근 시에 사전 ...

김종호 2021-10-04

평택 청북소각장반대위원회 "환경영향 재평가" 촉구

... 있습니까. 환경영향재평가와 환경보전방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마을 인근 평택 어연·한산산업단지 내 민간 폐기물 소각장 설치 등에 반대(6월2일 인터넷 보도="평택 청북 폐기물 소각장, 강력 반대" 환경단체, 입지 재평가 요구)하고 있는 청북폐기물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이하 소각장반대위)가 관련사업의 환경영향 재평가와 환경보전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서 지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평택시와 ...

김종호 2021-09-13

"평택 청북 폐기물 소각장 입지 반대"… 주민대책위원회, 한강청 등 항의시위

"평택 청북 폐기물 소각장, 강력히 반대합니다."평택 청북 어연·한산산업단지 내 폐기물 소각장에 반대하는 청북면 주민, 환경단체들이 2일 경기도청과 한강유역환경청 등을 항의 방문한 뒤 소각장 입지 재평가를 요구했다.'청북 어연 한산 폐기물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청북읍 이장협의회 등 13대 단체)'는 이날 오전 8시30분 버스에 오른 뒤 시위 차량을 앞세워 ...

김종호 2021-06-02

2024-06-10 08면

평택 청북읍 '폐기물소각장 분쟁' 주민 최종승소

2021-10-05 08면

“어연·한산산업단지 내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불법 시공”

청북소각장반대위원회, 평택시에 법적조치 요청

2021-09-14 08면

평택 청북소각장반대위원회 “환경영향 재평가” 촉구

2021-06-03 09면

“평택 청북 폐기물 소각장 입지 반대”… 주민대책위원회, 한강청 등 항의시위

2017-06-22 20면

평택 청북면 '흉흉한 민심'

축사 신축 허가이어 폐기물소각장 업체 승소 판결에

2017-06-16 21면

[평택]“청북 폐기물소각장 설치 타당”

법원, “민원 이유 해제권 행사 할수없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