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국가에서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이 이어져 왔다. 빵 한 조각을 만들어도 거대한 선박을 건조해도 그에 걸맞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고물은 어떨까. 사용하고 효용가치를 잃은 고물 역시 거래 과정에서 세금을 납부한다. 고물을 수집해 재가공 판매하는 데서 수익, 즉 소득이 창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금을 내고도 처...
김영래;김준석;이시은 2021-12-16
동스크랩(폐구리) 유통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의심받는 사업자(12월9일자 7면 보도="세금포탈 불가" "허위거래 가능"… '선납제' 엇갈린 해석)에 대한 법원 판결은 경우에 따라 제각각이다. 일부 재판부는 실물 거래가 있다는 피고인 진술은 "믿기 어렵다"며 "무자료 거래를 한 걸로 보인다"는 등 정황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리...
김준석;이시은 20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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