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풀뿌리민주주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도당 자치분권위원회'를 꾸리고 발대식을 진행했다.민주당 도당은 29일 도당 대회의실에서 도당 자치분권위원회 발대식 및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해, 정하영 전 김포시장을 위원장에 임명했다.이날 발대식에는 임종성(경기 광주을) 도당위원장, 정하영 경기도당자치분권위원장을 비롯, 도 전역의 위원들이 참석...
명종원 2022-11-29
의왕시가 올해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청사 출입 통제 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하려다가 김성제 의왕시장으로부터 '전면 재검토' 지시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철학에 위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김 시장은 지난 5일 의왕시청사 내에서 진행한 '민선8기 주요현안 및 공약사항 보고회'를 통해 올해 2억...
송수은 2022-07-08
경기연구원이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읍·면 등 행정단위를 대상으로 주민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주민총회를 운영토록 해 기초자치정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연구원은 '직접민주주의 시대를 여는 주민총회' 보고서를 2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주민총회란 자치단체 지역 전(全) 유권자들로 구성돼 주요 공직자를 선출하고 자치단체의 중요정책·예산·인사 문제 등을...
명종원 2022-05-02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꼽히는 '주민자치회'의 다양성이 실종됐다. 선거권에 이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도 만 18세로 낮아졌지만, 정작 주민자치회 내 청소년·외국인주민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는 저조했다.행정안전부는 지난해 4월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을 개정,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의 자격을 만 19세에서 '만 18세 이상...
신현정 2021-12-29
의회, 민생 누비며 지방자치 발전 견인했지만집행기관 비해 조직 등 취약해 견제·감시 '한계'법적 근거 명확하지 않아 법정서 확인 받기도20대 국회서 폐기… 이해식 발의로 '새로운 전기'상위법 없이 제정 어려웠던 조례 한계 등 개선산하기관장 인사청문 근거 마련 '심도있는 검증'경기도의원 '제정 촉구건의안' 전원 서명 발의전국 17개 광역의회와 ...
김성주 2021-04-22
지자체 예산 범위서 수당 받는데도 '선거 규정 조례' 마련 안돼불명확한 절차에 분란 발생… 화성서는 '불법선거' 항의 소동지방자치 주체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으로 옮겨갔지만, 주민 자치 실현의 기반 중 하나인 '이장 임명·선출'은 여전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대부분이 주민총회나 마을 향약에 따라 임명되고, 주민이 직접 뽑더라도 ...
김태성;신현정 2021-01-04
2022-05-03 03면
경기연구원, 지자체 정책·예산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 설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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