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플랫폼을 규제하면서도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려면, 법적 규제와 자율 규제를 결합한 형태 또는 민간 자율규제에 정부가 일부 개입하는 공동 규제(Co-Regulation)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경기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한 플랫폼 경제생태계를 위한 규제 방안 연구' 보고서를 내놨다. 해당 보고서는 공정한 플랫폼 경제생태계 구축을 위...
신현정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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