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의자 인권 지키려다 '사고 증거' 놓칠라

순찰차 내부 블랙박스 촬영 지침기능없어 외부용 돌려 이용 촌극동의안돼 탑승자 권리침해 지적교통사고등 기록 못해 피해우려경찰청이 현행범 등 피의자 후송과정 중 차량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촬영지침을 내렸으나, 일선에선 구형 블랙박스가 설치돼 내부 촬영이 불가능하자 외부로 설정된 블랙박스 방향을 내부로 돌려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

김영래;김태양 2019-04-15

고양지청 '구속 피의자 인권보호 상담제' 도입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지청장·이건태)은 구속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검찰조사를 받기 전 변호사 등으로부터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구속 피의자 인권보호 상담제도'를 도입, 시행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고양지청은 경찰에서 구속된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된 뒤 변호사 등과 상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피의자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적절한 법률적 자문을 제공함으...

김재영 2012-10-10

해경, 수사경찰관 대상 피의자 인권보호 특강

인천해양경찰서는 이용복 인천해경 자문 변호사를 초청, 소속 수사경찰관 60여명을 대상으로 피의자 인권보호를 주제로 지난 2일 특별 강의를 가졌다.이번 강의는 인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마련된 것으로 경찰관의 인권의식 향상 방안 등 수사 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책에 초점이 맞춰졌다.해경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외부 인권전문 강사를 초청해 교육을 ...

김성호 2011-12-04

피의자 알몸수색 인권침해에 해당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치장에 입감되는 피의자를 신체검사하면서 신체검사 옷(가운)을 입히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고 보고 해당 경찰서장에게 담당 경찰관을 주의 조치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인권위는 "정밀신체검사 실시는 규정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판단되지만 그럴 경우에도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3항에 따라 신체검사의 목적과 절차...

연합뉴스 2008-03-27

시행 6개월째 '구속피의자 인권보호상담제' 순항

인천지검(검사장·이훈규)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구속피의자 인권보호상담제'가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7월11일 시작된 이 제도는 10일로 시행 6개월을 맞았다. 구속피의자 인권보호상담제는 경찰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된 직후 검찰조사를 받기 전에 지검에 마련된 인권보호상담실에서 변호사 등과 상담하도록 해 피의자의 심리적 불안...

정진오 2008-01-13

인천지검, 구속피의자 인권보호 상담

인천지검(검사장·이훈규)은 11일 구속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검찰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 등으로부터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속피의자 인권보호 상담제도'를 운영키로 하고 경찰 유치장에 상담실을 개소했다. 앞으로 경찰에 구속된 피의자는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에 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 소속 변호사,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인천지검 인...

송병원 2007-07-11

2019-04-16 07면

경찰, 피의자 인권 지키려다 '사고 증거' 놓칠라

2012-10-11 19면

고양지청 '구속 피의자 인권보호 상담제' 도입

2011-12-05 11면

해경, 수사경찰관 대상 피의자 인권보호 특강

2010-09-15 23면

"경찰 폭행" 피의자 주장 인권보호 차원 진상조사

2008-03-28 18면

피의자 알몸수색 인권침해에 해당

2007-07-12 06면

[사람들] 인천지검, 구속피의자 인권보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