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인근에 송전선로가 설치된 이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피해지원금 명목의 보상을 받고 있는 광주시 도척면 진우1리 일부 주민들(7월10일자 9면 보도)이 형평성을 이유로 보상 지급 방식의 ... 광주시을)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의 4분의 3이상 동의가 있다면 전기요금, 난방비 등 보상금의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
이종우 2024-09-11
... 김교흥(인천 서구갑) 국회의원이 전기자동차 화재 종합대책을 담은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달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 늘어나고 있는 초입 단계에 전기차와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진단을 제대로 해야한다"며 “예방부터 피해 보상까지 전 주기에 걸쳐 전기차 화재 안전 통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
유진주 2024-09-09
... 후 단계적 폐쇄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활동해 왔다. 입법활동으로는 군공항 이전 과정에서 이전부지 지자체와 주민의 의견을 더 크게 반영하는 '군공항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군공항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군소음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꾸준한 성과를 낸 바 있다. 홍진선 범대위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 모두가 있는 ...
김학석 2024-03-13
...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국민의힘 김선교 전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법은 대광위의 조정 ... 송옥주(화성갑) 의원이 발의한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은 수준의 오염보상비를 부과하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등이 그 예다. 아파트 등 신축공동주택의 ...
권순정 2023-07-27
... 의원은 지적했다.이를 바로잡기 위해 민 의원은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불법 드론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피해에 대한 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도록 '손실보상 면책 규정'이 신설됐다.민 의원은 "드론이 비행제한 구역에서 운항하면 항공보안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불법 드론에 더 적극적으로 ...
김주엽 2023-02-27
... 한국전력이 독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위는 '탈석탄법'에 대해서는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병합해 심사하기로 했고, '한전 독점 명시' 요구법에 대해서는 민간발전사에 대한 관리감독 ... '농사용전력 사용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농사용 전기요금 인하 정책은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 분야 피해보상 차원에서 도입된 점을 고려, 농사용 전기요금 구조를 다시 살피기로 했다. /권순정기자...
권순정 2023-02-14
2023-02-28 06면
2020년 9월부터 올 1월까지 390건… 면책 법적 근거 없어 진압 소극적
2023-01-18 01면
'최악의 의료 취약지' 인천, 공공의대 설립 탄력받나
2022-04-13 04면
2020-11-10 04면
2020-05-11 07면
25만명 대상 소송없이 보상 목적… 내년 12월 영향도 결과 발표
2020-03-31 07면
수조원 경제효과도 소용없는 '찬반 대립'
권순정 2012-07-25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